[뉴스라이더] 학폭·마약·도박...선 넘는 청소년 범죄, 대책은?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현숙 아동·청소년 인권단체 탁틴내일 상임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폭력, 마약, 도박.듣기만 해도 자극적인 단어들이죠.그런데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관련 범죄가 확산하면서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나눠보겠습니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와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현숙]
안녕하세요. 이현숙 대표님, 저희 조금 전에 청년들의 범죄 관련한 영상을 봤습니다. 일단 탁틴 내일,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소식들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영상 보면서 얘기를 나눌게요. 영상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충남 천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여학생 둘이 또래 수십 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영상입니다. 이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현숙]
저도 기사로만 접한 내용이기는 한데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여학생을 수십 명이 집단폭행한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행이 일어나기 전에 SNS를 통해서 미리 알리고 구경할 사람 모집하고 그렇게 폭행을 하게 된 이유가 뒤에서 험담을 했다,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었고 폭행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말리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환호를 지르거나 부추기는 일들이 목격됐었고. 그리고 또 그걸 신고한 경우도 있었는데 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4번이나 그냥 돌아갔던 그런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일단 충격적인 부분은 저희가 앞서 자막으로도 나갔습니다마는 가해 학생 대부분이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고 해서 더 큰 충격을 준 것 같아요.

[이현숙]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만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되지 않고, 하지만 만 10세 이상일 경우에는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이라든지 소년원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죄질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사회에서 느끼기에는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정말 이 영상을 보면서 충격적이었던 게 폭행이 한 20분 넘게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도 있고 SNS에 구경하러 올 사람 구경하러 오라고 하니까 여러 명이 모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말리기는커녕 환호성을 지르고 SNS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범죄에 대해서 일말의 두려움이라든지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점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현숙]
아마도 그 사건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상상을 해 볼 때는 그걸 놀이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피해자가 어떤 입장이었는지 충분히 공감하기보다는 그걸 하나의 게임하듯이 놀이처럼 인식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웃을 수도 있었고 즐거움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폭행을 놀이로, 그러니까 일종의 게임으로 인식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당시 경찰에 신고가 5차례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4번 돌아갔어요.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이현숙]
그건 관할 지역이 다르다. 그러니까 신고된 곳이 공원하고 공사장하고 각각 있었는데 관할 파출소가 다르다 보니까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고 일단은 피해 학생이 피해를 주장하지 않았고 그냥 넘어져서 다쳤다고 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나는 그냥 넘어진 거라는 피해자의 말만 믿고. 사실 주위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나름의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아쉬움을 표시하는 의견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 이런 저런 의견들이 많습니다마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잖아요.

[이현숙]
그렇죠. 사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문제보다는 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청소년 폭력이 증가했을까, 그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도 처벌보다는 이 학생들은 어차피 성인이 돼서 사회 구성원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처벌도 바로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처벌이 돼야지, 처벌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걱정이 폭행 문제 뿐만 아니라 도박이랑 마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말도 했어요. 마약 가격이 피자 한 판 가격이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이라는 마약은 1만 원대다. 4월에 나온 발언인데 마약의 가격이 너무 저렴해지다 보니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이 너무나 쉽고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마약을 도대체 어떻게 접촉하는 겁니까?

[이현숙]
그러니까 저희도 양적으로 굉장히 많다고까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비해서 늘어난 건 사실이고 과거에 비해서 청소년들이 그걸 구입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온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불법 OTT 사이트라든지 그런 불법 사이트들을 통해서 홍보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메신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든지 아이들을 유인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온라인을 통해서 벌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 나가고 있는데 이게 2022년,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10대 마약으로 입건된 사범이 294명이었는데 지금 마지막에 2023년 있잖아요. 이게 상반기만이에요. 1월에서 6월까지 벌써 273명입니다. 하반기까지, 7월부터 12월까지가 합쳐진다면 사실상 지금 제일 수치가 높았던 2021년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렇게 마악이라는 게 암수율도 높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대책을 내놨던 게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에게도 마약 예방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 좋아지기는 할까요?

[이현숙]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겠지만 교육을 하는 것이 그래도 면역력을 키운다고 할까요?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질 것이고 그랬을 때 교육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들을 할 것인지, 실효성 있는 교육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린 아이들이니까 사실 유치원생들에게까지 마약하지 마라, 도박하지 말라는 교육을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씁쓸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정부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기는 하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마약도 마약이고 지금 도박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해요. 그런데 도박 중독 하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40, 50대 정도의 연령대인데 이게 청소년기, 10대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떻게 도박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이현숙]
도박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무료로 볼 수 있는 영화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가면 도박이나 불법 짝퉁 명품이라든지 불법 약물이라든지 그런 광고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곳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또 가는 불법 포르노 사이트 이런 곳에도 광고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그런 것에 조금 관심을 보이거나 했을 때는 메신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요즘에 이 영화가 재미있다더라 그러면 내가 그냥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보고 싶어라고 하면 그 영상을 다운 받으면 첫 화면에 뜨는 불법광고물을 보고 클릭을 했다고 호기심에점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현숙]
그럴 수도 있고 아예 저작권과 상관없이 그런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들에 가면 광고가 있거든요. 광고들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광고가 불가능한 그런 종류의 광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광고들 중에는 도박과 관련된 게 있기도 하고 아니면 불법 콘텐츠와 관련된 게 있기도 하고 아니면 불법 모조품 아니면 불법 약물, 이런 광고들이 그런 사이트들에 올라오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호기심에 클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거기서 또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 방식은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청소년들의 도박 사례로 가위바위보 게임 같은 것도 영상으로 보내드렸는데 실제로 있었던 도박이기도 하고요. 앞서 청소년들의 폭력도 일종의 놀이로 여기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했다가 중독에 빠져버리는 사례, 마약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유독 취약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현숙]
청소년들은 성장 과정에 있고 뇌가 재구조화되는 시기거든요. 그랬을 때 아직 해석의 틀이 완성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런 저런 사회적인 경험들을 해나가면서 자신의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자기가 노력을 통해서 성찰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렇게 뇌가 재구조화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취악한 상태에서는 약물이나 아니면 불법도박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포르노라든지 이런 것에 익숙해지게 되면 거기에 취약한 뇌로 재구조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담배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기에 중독되면 더 끊기가 어렵다든지. 그래서 청소년기 때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로부터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서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차단을 해 왔던 것인데 그런 차단을 했던 노력들이 온라인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무력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청소년들의 이 같은 불법도박과 마약의 행태가 결국 2차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이에요. 국무회의에서 범부처 대응팀 출범을 지시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앞서 저희가 콘텐츠가 만들어야 된다, 초등학생, 유치원생들도 교육을 해야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게 관련 예산은 오히려 축소되었다는 소식도 있어서요.

[이현숙]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사실 이런 문제와 관련된 대응들은 한 가지 정책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 또 기업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 시민사회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각자의 역할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필요한 내용들이 구체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다면 누가 투자할 것인지,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만들어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런 사안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냥 대책을 바로 발표하는 것보다는 한 사례라고 하더라도 계속 복기를 하면서 따져보는 거죠,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 개입이 들어갔을 때 이걸 예방할 수 있었는지, 이런 걸 차근차근 보면서 백년대계라고 할까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안이 터지면 반짝 팀이 꾸려졌다가 조금 가라앉는 것 같으면 유명무실화가 되는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어 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큰 그림에서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상 단속 과정에서 단속하는 속도보다 이들이 불법 사이트 개설해서 자꾸 청소년을 유인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단속하는 데 어려움도 있는데 국회법도 관련법이 발의는 됐습니다마는 계류 중인 상황이고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이현숙]
일단 이런 사이트들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차단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 법은 개정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저는 고속도로의 암행하는 순찰차처럼 경찰이 암행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단속이 중요한데 단속을 하는 건 되게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거든요. 미성년자 성착취 문제도 있었을 때 그런 걸 암행 순찰을 하면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로 개입할 수 있게 하면 단속 건수도 늘어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범죄자들의 입장에서 내가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경찰이더라, 이렇게 되면 조금 주춤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적극적인 방안도 찾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뛰는 범죄자 위에 나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그에 맞춘 적법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탁틴내일 이현숙 상임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