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죽여라" 80대 건물주 살해 지시 영상 나왔다 [띵동 이슈배달]

[앵커]
지난 달 서울 영등포에서 80대 건물주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잡혔습니다.

"평소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30대 직원 김 모 씨,

그리고 CCTV를 삭제하는 등 범행 흔적을 지운 모텔 업주 40대 조 모 씨입니다.

둘 중 한 사람,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김 씨만 구속됐고, 모텔 업주 조 씨는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김 씨를 상대로 "피해자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며 '가스라이팅'한 정황을 제시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증거는 어떨까요?

"여기서 죽여라"

모텔 업주 조 씨가 살인범 김 씨에게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영상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이 소식, YTN이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80대 건물 주인 살인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40대 모텔업주 조 모 씨를 의심했습니다.

[조 모 씨 / 살인 교사 혐의 피의자 (지난달 15일) : (살인 교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

20일 가까이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정황이 담긴 새로운 물증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우선, 주차 관리인 30대 김 모 씨에게 조 씨가 살인을 지시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조 씨 휴대전화에서 발견했습니다.

범행 석 달 전인 지난 8월 촬영된 영상에는 건물 옥상과 피해자 사무실 위치 등을 설명하며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린 정황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또, 범행 직후 김 씨가 모텔 곳곳에 묻힌 혈흔을 조 씨가 닦아 없애는 장면이 포착된 CCTV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라며 피해자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는 조 씨의 꼬드김에 넘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지적장애인 김 씨의 진술만 있던 상황.

경찰은 새로 확보한 물증을 바탕으로 조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앵커]
어제에 이은 후속보도입니다.

전역한 지 5년도 더 지난 간부에게 연차를 초과 사용했다며 돈으로 물어내라고 통보한 국방부 사례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소식 전하면서 궁금했습니다.

연차를 뭐 내 마음대로 쓰는 회사가 있나요?

상명하복 문화가 토대인 군대 안에서 상급자가 승인했으니까 휴가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스템이 문제라면 시스템을 먼저 고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군은 개인이 부주의했던 문제도 있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규정에서 정한 기간보다 연차를 더 많이 사용한 군 간부.

제보자 한 명뿐인 줄 아세요?

YTN 취재 결과, 한 해 평균 천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5년간 6천5백 명이 넘어요.

그럼 이들이 다 부주의했다는 말일까요? 그럼 더 큰 문제인데? 군 기강이 무너진 건 물론이고, 국방에도 구멍이 생겼다는 소리잖아요.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벌어지는 건 아닐지 해명도 잘 생각해 볼 일입니다.

윤웅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A 씨 / 예비역 중사 :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이미 5년하고도 3개월이 지난 상황인데 돈을 내라 결과적으로 그 말만 하려고 전화를 했으니까.]

그런데 비슷한 사례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6천500여 명에 이르는 전·현직 간부가 규정된 일수보다 더 많은 휴가를 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B 씨 / 예비역 간부 : 따로 설명이 없고 얼마 금액이랑 계좌번호 알려줄 거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해 국방부가 돌려받아야 한다고 추산하는 금액은 15억 원에서 2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수 받은 금액은 5억6천만 원,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역 간부의 경우 일일이 전화를 돌리는 수밖에 없는데, 받지 않으면 별다른 도리가 없고, 그마저도 전역한 지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시효가 만료돼 환수할 수 없습니다.

[김남석 / 변호사 : 군인들이 무단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시스템상 군대의 승인을 받아서 휴가를 간 거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휴가도 명령입니다. 잘못된 명령을 내린 지휘관이나 또 한 해 천 명씩 잘못 나간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규정에 따른 연차보다 더 많이 부여된 휴가 시스템 오류도 있지만, 개인들 부주의로 과도하게 연차를 사용한 문제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군 간부 수천 명이 연차를 규정으로 정한 기간보다 더 많이 쓸 수 있었는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바지에, 등산화에.

국민이 도둑맞은 것들입니다.

공무원들이 나라 곳간을 턴 건데,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공사 여비로 쓰라고 정부 예산 남겨뒀더니,

쫙 빼입고, 유럽 여행까지 갔더라고요?

쌈짓돈이 두둑해서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들에게도 "너 옷 좀 사 입어라" 옷값도 턱턱 줬습니다.

세금으로 코도 풀고 생색도 내고.

죄책감도 함께 덜어내셨나 봐요.

줄줄 센 세금, 확인된 돈만 12억 원이 넘습니다.

나라 곳간이 비었다, 힘들다 하는데!

세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은 건 아닙니까?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A 지자체는 지난해 하천 정비 공사를 하면서 안전용품을 살 정부 예산으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옷과 신발을 몰래 샀습니다.

인원을 부풀려 금액을 늘리는 식으로 영수증을 조작해 많게는 한 사람이 500만 원 가까이 자기 돈처럼 썼습니다.

공사와 관계없는 직원들에게도 옷값을 나눠주며 선심을 쓰기도 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이런 수법으로 공금을 부당하게 쓴 공공기관은 모두 14군데.

광역자치단체와 공사는 물론, 교육청도 끼어있었습니다.

이들이 노린 공금은 '시설부대비'. 공사를 할 때 현장에 필요한 부대 경비로 쓰라고 빼두는 돈입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 일정 예산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넘습니다.

공사를 도맡는 시설직 공무원만 아는 예산입니다.

평균 27%가량이 쓰지 않고 불용처리되는데,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서 이 돈을 몰래 갖다 쓴 겁니다.

최근 3년여 동안 이런 짓을 하다 적발된 사람만 1,300여 명, 새나간 돈은 12억 원에 달합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시설부대비는 국민의 세금인 만큼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개인이 부당하게 지급 받는 것은 전형적인 부패행위로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권익위는 부당 집행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빼돌린 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앵커]
지난 7월 음주 단속을 피해서 도망가다 인도로 돌진한 차에 두 아이 아빠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던 아버지는 그렇게 갑자기 아이들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10년.

그 어떤 형벌로도 아버지의 빈자리를, 남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례적인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색 승용차가 처참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차량 운전대를 잡은 건 회식 때 술을 마신 40대 A 씨.

경찰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인도를 돌진하면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50대 중년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사고를 낸 A 씨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0년이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고려하더라도 대법원의 최대 양형 기준을 넘어선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인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신호 위반이랑 보도 침범이 둘 다 중과실에 해당할 정도로 큰 잘못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 총량도 아마 감안이 돼서.]

전문가들은 양형 기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A 씨가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합니다.

앞서 A 씨는 20여 년 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범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면서 양형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