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 조사관 신설·SPO 역량 강화 방안 발표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전담하게 될 학교폭력전담 조사관과 전담 기구가 신설됩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인 SPO의 역할이 강화되고 정원도 늘어납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조사는 교원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진행해 왔는데, 조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으로는 학교폭력이나 생활지도, 학생 선도 등의 경험이 있고 전문 역량을 갖춘 퇴직 경찰이나 교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처리 제도 개선을 통해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이 줄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