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효과...아동학대 신고 교원 60% 이상 급감

최근 석 달 사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권 보호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 이후 3개월간 150여 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는 예년 대비 40% 이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 전 보건복지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는 연 1,700여 건으로, 3개월에 4백여 건꼴입니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 5법이 현장에 안착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체제 개선과 교권 침해 보호자 제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육청 이관 등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담임 수당과 보직 수당 등을 인상해 어렵거나 힘든 업무 담당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올해 교원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해 교원의 마음건강을 적극 보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