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고수익 보장" 강남 대형 교회 집사가 벌인 사기극

YTN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교인들을 현혹해 투자금 535억 원을 가로챈 강남의 대형 교회 집사가 1심에서 15년 형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신모(65·여)씨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기업에 긴급자금을 빌려주고 정치자금 세탁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3명에게 약 535억 원을 편취했다.

신 씨는 교회 새벽기도에 매일 참석하고 봉사단체와 장애인 단체를 후원하거나 활동에 참여해 신망을 얻었다. 초기에는 이자를 정상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들이 받은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겼다.

신 씨는 강남의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살며 외제 차를 몰면서 투자금을 자녀의 해외 유학과 명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 씨가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며 압박했다고 전했다.

신 씨는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썼으며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자신이 지급한 이자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등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했다.

재판부는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다고 속여 500억 원 이상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서 "피해자들 상당수는 피고인을 굳게 믿고 집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평생을 힘겹게 모은 전 재산과 자녀 등록금·결혼자금을 투자했다"며 "가정이 파탄에 이른 피해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반면 피고인은 편취한 돈으로 고급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며 각종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사치품을 구매해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반성문에 "성경 말씀 십계명 중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한 것에 많이 뉘우친다"며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을 한 것처럼 적은 점도 언급하며 "실제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