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무부에 이종섭 출국금지 필요 의견 제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호주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국회에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에 어떤 의견을 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질의에,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칙적 입장을 제출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상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고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전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됐음에도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출국금지를 안 하는 게 맞았느냐며, 이 전 장관이 호주로 떠났지만, 수사팀은 추가 소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