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후 운전대 잡았다가 전신주 '쾅'..."피부과 시술" [띵동 이슈배달]

[앵커]
얼마 전 서울 청담동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대낮에 값비싼 외제차, 롤스로이스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 미숙이나 음주 운전 같은 이유는 아니었고요,

운전자인 남성이 약물에 취해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수면 마취를 했던 겁니다.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주차장을 나오자마자 전신주를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건데요,

피부과- 수면마취- 교통사고.

클리셰로 여겨질 정도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일은 운전을 삼가라.'

피부과 시술이든, 건강 검진이든, 수면마취하기 전에 안내 받지 않나요?

방심하기 쉽지만, 사고 나면 그대로 처벌받습니다.

법으로도 금지하고 있거든요.

윤웅성 기자입니다.

[기자]
값비싼 외제차량인 롤스로이스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피부과 진료를 받고 나온 남성이 운전 도중 가로등을 들이받은 겁니다.

[목격자 : '쾅'했죠. 굉장히 컸죠. 큰 사고 났구나 했죠.]

운전자는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하고 시술을 받은 뒤 약 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물에 취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유사하다고 본 경찰은, 건강보험공단 기록을 들여다봤지만 상습 투약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혐의는 종결하고,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면 내시경 등을 위해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할 경우 보통 30분 뒤면 의식이 들지만, 운전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운전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문제는 약물을 투여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50건 넘게 꾸준히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회에서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단속 규정을 만드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대로 된 심사 한번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4월 1일,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유래를 두고는 설왕설래가 많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벼운 장난으로 남을 속이면서 즐기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조건은요,

속이는 사람도, 속는 사람도 모두가 유쾌하고,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다?

강력범죄 가능성을 두고 경찰이 유쾌하겠습니까?

경찰청은 만우절에 걸려오는 장난 전화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경찰청은 강조했습니다.

또 "누가 어디에 갇혀 있다"는 등의 거짓 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경찰관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거짓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현장으로 출동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신고자의 장난이었고, 즉결심판이 청구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거짓신고로 처벌되는 사례는 지난 2021년 3천7백여 건에서 2022년 3천9백여 건, 지난해 4천8백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장난과 범죄의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한쪽만 즐거우면 범죄입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장난이 나만 즐거운 것이라면 당장 그만두십시오.

모처럼 웃으려다 평생 울게 됩니다.

SPC 허영인 회장이 오늘 검찰에 다시 소환됩니다.

SPC 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 차례의 소환조사 불응 끝에 이루어졌던 지난주 소화조사에서는 1시간 만에 몸이 아프다고 하고 돌아갔었죠.

소환이 영 쉽지는 않아서 이왕 오신 김에 가능한 조사는 다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허 회장의 소환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앞서 허 회장은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다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SPC 자회사 PB파트너즈가 2019년부터 재작년까지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기소 한 황재복 SPC 대표에게서 허 회장도 관여했단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허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재작년 배임 혐의로 조사받던 허 회장이 백 모 전무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빼돌린 수사 정보를 보고받았는지도 확인할 전망입니다.

인구 절벽 위기에 놓인 우리나라.

생산성도 급격히 떨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한 축을 담당한 지도 오래됐죠.

그런데 처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열악했습니다.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엄동설한에 쫓겨나도,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갑질에 협박, 임금 체불까지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전국에 44개의 기관이 외국인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문을 닫았거든요.

외면한다고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보도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도 관심 좀 가져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말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스리랑카인 A 씨는 경기도에 있는 식품 제조 공장에서 일한 지 며칠 만에 쫓겨났습니다.

단지 일이 서툴다는 이유였습니다.

[A 씨 /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 기숙사 비밀번호를 바꿔 놔서 이 추운 날씨에 우리 세 명 밖에서 3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홧김에 고용노동부에 부당 노동 행위로 신고했지만, 돈을 벌어야 했던 A 씨는 다시 잘 해보자는 대표의 회유를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업장으로 갈 수 있게 해줄 테니 150만 원을 내라고 했다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A 씨를 노동부에 신고해버렸습니다.

A 씨처럼 E-9 비자로 들어온 경우 체류 자격이 고용주에게 달려 있다 보니 갑질과 협박에 자주 노출될 뿐만 아니라 근무지를 옮기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 가능한 인력은 지난해보다 37% 늘어난 16만5천 명으로,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도 E-9 비자로 일할 수 있는 업종에 음식업, 임업, 광업을 추가하는 등 외국인 인력을 점차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도움을 청할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통역과 법률 지원 등을 돕던 전국 44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들은 올해 고용노동부의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황필규 / 변호사 :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고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측면, 그동안 경험을 축적해온 센터들이 일부 배제됐다는 측면, 그리고 지자체 의사에 따라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측면에서….]

[A 씨 /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 한국으로 3년 비자 받고 왔는데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 도움을 청했지만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근무지 이탈로 불법체류자가 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