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참정권 침해...그림 투표용지 등 보장"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로 참정권에 침해를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오늘(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보물에 쓰인 선거 공약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로 가득하고, 투표용지는 정당 로고와 후보자 사진 등이 없어 발달장애인이 투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각·청각 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선거인만 기표소에서 투표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 현재의 공직선거법도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22년 1월 그림투표용지와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물 배포를 요구하는 차별 구제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