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건부 운전면허, 특정 연령층만 대상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대해 경찰이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이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해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나이와 관계없이 신체와 인지 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큰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2년부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세부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