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유지하고 보험료만 인상해야"

2024.05.28 오후 10:50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금 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금개혁을 하려면 소득대체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연금연구회는 오늘 국민연금 개혁 관련 세미나를 열고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12~15%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회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소득대체율 44% 안에 있어 미래세대에 빚을 넘기지 않으려면 보험료를 21.8%로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강구 KDI 연구위원은 미래세대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도록 신구 연금을 분리하는 방안을 향후 논의에서 전제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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