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가 오늘(8일)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오늘(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이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2시간 반가량 회의를 마치고 나온 외부위원들은 김 전 지사나 조 전 수석이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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