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1,219명 대상

전직 공직자·정치인 55명 특사…김경수 포함
정부 "여야 구분 없이 사면…정치적 갈등 일단락"
재작년 특사 당시 복권은 안 돼…피선거권 회복
조윤선·현기환·안종범 등 박근혜 정부 인사 포함

[앵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이번 광복절을 맞아 복권됩니다.

정부는 주요 정치인과 소상공인, 경제인 등 모두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앵커]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해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특사가 특히 관심이었는데 이 부분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오른 전직 주요공직자나 정치인 등은 모두 5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유죄 확정 3년 만에 복권되는 게 가장 눈에 띄는데요,

정부는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단행해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2021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듬해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당시 복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지사는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지만 이번에 복권되면서 오는 2026년 지방선거나 이듬해 치러지는 차기 대선 출마엔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 밖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복권 대상자 명단에 들었고요,

이 밖에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과,

정치공작 의혹으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가석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도 사면이나 복권이 단행됐습니다.

[앵커]
이 밖에 정부가 발표한 이번 광복절 특사 규모와 취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는 오는 15일 자정을 기해서 정치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19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행 정지나 감차 명령을 받았던 여객·화물 운송업자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등을 받은 행정제재자 41만 7천여 명에 대해선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모범수 1,135명을 내일(14일) 가석방해 이른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시적인 자금 상황이 나빠지면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 등에게 재기 기회를 주고,

주요 경제인들을 사면해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계기를 마련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이 확정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남은 형을 면제받았고요,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 모두 15명이 복권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