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딥페이크 분석 장비 예산 12억 증액

법무부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분석 장비 도입 관련 예산을 12억 원 증액합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액을 올해보다 1,134억 원 늘어난 4조 4,774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음성·영상 위변조 분석 장비 도입에 올해보다 12억 2,900만 원 늘어난 12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또, 첨단과학장비 도입과 기술 연구개발 등 부문에 29억 5,200만 원, 마약 유입 차단 업무에 17억 5,4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마약과 첨단·지능범죄 대응, 범죄피해자와 취약계층 권리구제, 외국인 사회통합과 체류질서 확립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