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12일 항소심 선고...'김 여사 수사' 변곡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2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관련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이른바 '전주'로 통하는 손 모 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동정범이 아니라도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대고 묵인한 '방조'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또 다른 '전주' 의혹을 받는 김 여사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0일 서울 창성동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로 대면 조사한 만큼, 이번 주 항소심 선고 이후 김 여사 사건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주가조작 주범인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