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딥페이크 제작·유포 고교생 송치에 퇴학까지

교사와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최근 퇴학 처분도 당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교생 A 군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군은 지난 7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고등학교 여교사 등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하고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뒤 조사한 결과 A 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도 피해를 본 사실을 파악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군을 퇴학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 관련 조치는 모두 7가지인데, 이 가운데 퇴학은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