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대기업 계열사 팀장 1심 실형

수천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계열사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크고 오랜 기간 이어져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장비 대여업체와 허위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1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6천억 원 가까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대기업 계열 정보통신업체 팀장으로,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기자 영업실적을 부풀려 성과급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