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뒤바뀐 상황? 최재영 "청탁 목적" vs 檢 "청탁 아냐" 外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24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최휘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오늘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 저어 전해드립니다. 최휘의 이슈 브리핑, 휘핑뉴스의 최휘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휘핑뉴스 첫 소식, 어떤 것부터 볼까요?

◆ 최휘 : '올해 김장은 포기한다', '한우보다 비싼 배추라는 말이 실감난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농협 하나로마트에 진열된 국내산 배추 한 포기 가격이 2만 2000원에 달한다는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됐는데요. 여기에 보인 누리꾼 반응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김장철을 앞두고 요즘 배춧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 여름 폭염과 9월까지 이어진 가을 늦더위로 때문인데요. 정부는 일단 중국산 배추를 시장에 풀어 가격을 잡아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 최수영 : 이상기후가 우리 밥상물가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군요.

◆ 최휘 : 네, 폭염이 9월까지 이어지면서 전국 산지의 배추는 하얗게 말라죽어갔습니다. 20년 배추 농사를 해온 농부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이번 남부 지역 폭우로 김장 배추 재배지인 전남 해남 등에서 추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배추가격이 얼마나 올랐냐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배추 한 포기의 가격은 8천988원으로 1년 전보다 63% 올랐고 평년에 비해서도 27% 상승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 안정을 위해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기로 한 겁니다. 중국 배추를 들여와 시장에 공급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수입되는 물량은 정부 비축분과 함께 시장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소규모 물량을 들여온 뒤 배춧값 추이를 살펴보면서 수입량을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고요. 내일 농식품부가 중국산 배추의 구체적인 수입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것까지 전해드립니다.

◈ 최수영 : 다음 소식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상황 볼까요?

◆ 최휘 : 네,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에 2006년 이후 최대 규모 공습을 가하면서 전면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전해드리면 현지시각 23일 이스라엘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을 전역을 폭격했습니다. 헤즈볼라의 주요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는 물론 동부 베카 밸리, 수도 베이루트 등 레바논 전역에서 24시간 동안 650여 차례의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민간인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이번 공습으로 지금까지 어린이 35명과 여성 등 최소 492명이 숨지고 1,600여 명이 다쳤다고 레바논 보건부는 발표했습니다. 2천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건데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이후 최악의 사상자 규모라고 합니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군의 맹폭에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로켓을 발사하며 반격했지만 이스라엘의 방공망 아이언돔에 번번이 막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 배경,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로이터 통신은 헤즈볼라의 고위 지휘관 알리 카라키를 겨냥한 것이라고 전했어요. 헤즈볼라 2인자를 제거한 지 사흘 만에, 고위급 지휘관인 알리 카라키를 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힘의 균형을 바꾸겠다며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며 지상전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 이란과 팔레스타인 하마스도 이번 이스라엘 공습을 비난하고 나서면서 전면전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동에 병력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미국이 이스라엘 방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이란 등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는데 중동의 긴장감이 잦아들지는 미지수입니다.

◇ 이익선 : 세 번째 소식은 어떤 건가요?

◆ 최휘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을 놓고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다시 열립니다. 지난 6일엔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심의대상이었지만 오늘은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대상인데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최재영 목사를 재판에 넘길지, 수사를 계속할지 심의합니다. 김 여사 수심위 때와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추첨된 심의 위원 15명이 비공개회의를 엽니다. 최 목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까지 4가지입니다. 이 중 가장 큰 쟁점은 김건희 여사의 혐의와도 맞닿아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여부인데요. 앞서 열린 김 여사 수사심의위에서는 명품 가방이 단순한 친분 쌓기 용도로 전달됐고, 각종 청탁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반면 최 목사 측은 오늘 수심위에서, 명품 가방 등 선물을 건넨 것 자체가 청탁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펼 걸로 보입니다. 줄곧 청탁 대가로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등을 제공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상황이 참 묘한 게 최 목사는 청탁 목적이 맞다, 검찰은 청탁이 아니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질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김 여사 사건 처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심위에서도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 검찰로선 두 번이나 불기소 명분을 얻은 만큼 사건을 더 늦추지 않고 최종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최 목사가 건넨 선물들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를 받은 김 여사 역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 목사 수심위의 결론은 오늘 저녁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 최수영 : 마지막 소식,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두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이 내용 전해주실까요?

◆ 최휘 :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반려동물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심스런 입장이에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는 것, 미리 전해드리고요. 반려동물 보유세를 왜 매기려고 하냐? 가장 큰 이유는 반려동물이 크게 늘면서 관리할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반려동물의 배변처리, 유기동물 보호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이를 부담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선 지자체별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국내에 도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커져 신중하게 양육을 결정하게 될테니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보유세 도입에 찬성하는 누리꾼 반응 몇 개 전해드리면 "사람에게 주민세를 부과하듯 반려동물에게도 세금을 매기는 것이 타당하다", "사람 복지에 쓸 돈도 없는데 동물 복지에 세금을 쓰는 게 말이 되냐" 등 의견과 "노키즈(No Kids) 하면서 개 출입은 허용하는 카페 보면 개가 사람보다 상전인 것 같다" 등 원성을 쏟아내기도 했고요. 반면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보유세 물리면 버려지는 동물이 폭증할 거다", "취약계층 중에 강아지 한 마리로 위안 삼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세금을 이중삼중으로 걷으려는 속셈“, "방귀 뀌면 탄소세 걷어갈 거냐" 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익선 : 휘핑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휘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