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재영 수심위' 4시간째...'직무 관련성' 이번에도 쟁점

2024.09.24 오후 06:03
[앵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 목사가 건넨 각종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지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수사심의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인 거죠?

[기자]
이곳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시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심위가 열렸던 곳과 같은 장소인데요.

낮 1시쯤부터는 무작위로 선정된 외부 심의위원들이 대검 청사에 출석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수심위에서 심의위원들은 검찰 수사팀과 최 목사 측이 제출한 30쪽 분량 의견서를 검토했는데요.

이어 검찰 수사팀 의견을 먼저 들었고, 오후 5시쯤부터는 최 목사 측 변호인의 설명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최 목사는 오늘 수심위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위원들의 법리적인 질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변호인만 출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수심위에 출석한 최 목사 측 변호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류재율 / 최재영 목사 측 변호인 : 직무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청탁이 맞다라는 취지로 최재영 목사 입장이 아닌 변호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 목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까지 모두 4가지인데요.

최 목사 측은 수심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되, 주거침입 등 다른 혐의는 검찰의 기소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영상 자료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심위는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 수사가 더 필요한지, 기소 혹은 불기소 처분할지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인데, 결론은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번 수심위에서도 직무 관련성이 쟁점이죠?

[기자]
김 여사 수심위와 마찬가지로 오늘 열리는 위원회도 사실상 같은 사건을 다루는 데다가 쟁점도 비슷한 만큼, 사실상 명품 가방 수심위 2라운드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김 여사의 혐의와도 맞닿아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느냐입니다.

앞서 열린 수심위에선 최 목사가 제공한 금품이 김 여사와 친분을 쌓거나 만남을 갖기 위한 용도에 불과했고,

청탁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가 권고됐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오늘 수심위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에게 화장품, 향수와 가방 등을 건네며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 등 각종 청탁을 했고,

이에 따라 금품에 대한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늘 수심위에서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죄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질 거로 보입니다.

결론이 나오면, 검찰은 마지막 검토를 거쳐 조만간 김 여사와 최 목사 등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불기소 권고가 나온다면 검찰이 당초 계획대로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데 힘이 실리겠지만,

최 목사가 건넨 금품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박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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