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 '차규근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 2심 결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을 직위 해제한 법무부 처분이 적절했는지 따지는 소송의 2심 결론이 오후 2시에 나옵니다.

법무부는 차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자 직위를 해제했는데,

앞서 1심 재판부는 차 의원이 직무에 종사하는 게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 25년 만에 통보된 아버지 '순직'…유족 측 손배소 2심

같은 시각, 6·25 전쟁에 참전한 아버지가 뒤늦게 순직 처리됐다는 사실을 25년 만에 알게 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2심 선고도 진행됩니다.

지난 2월, 1심은 유족들 손을 들어주며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 어쿠스틱콜라보, 소속사 상대 소송 선고

혼성 듀오 어쿠스틱콜라보가 지난 2022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론 역시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어쿠스틱콜라보는 소속사가 최저 시급보다 적은 정산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소속사는 이를 부인해온 거로 알려졌습니다.

●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항소심 공판

오후 4시부터는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 항소심 재판이 열립니다.

오늘 재판에는 친형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