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 판단 지침 배포..."훈육일까 학대일까"

아동 훈육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이 아동 훈육 허용 기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교사와 부모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지침서에는 법원 판례와 수사기관에 접수된 사건 등 172건의 사례에 대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이 담겼습니다.

자료는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에서 누구나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