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만여 곳,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 외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만25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과 청소, 경비, 배달원 등 7개 직종 근로자를 2인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법 시행 2년 동안 휴게시설 설치 위반으로 적발한 사업장은 천583곳으로, 이 가운데 미설치로 적발된 사업장은 100곳, 설치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은 천483곳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