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작년 상임위 국감 보고서 31%만 채택...시정조치 반토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8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낮아 피감기관에서 제대로 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2023년 국정감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16개 상임위 중 11곳만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68.8％의 채택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 따른 시정처리 결과보고서는 정부 주요 부처와 일부 산하기관 등 경실련이 추린 30개의 피감기관 중 19개 기관만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에는 16개 상임위 중 5개 상임위만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채택률이 31.3%에 그쳤고, 시정처리 결과보고서도 30개 기관 중 12개 기관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2년 정부의 시정처리 건수는 2,643건이었는데 2023년 시정처리 건수는 1,333건으로 줄어들어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경실련은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