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18년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금 21조원 덜 줘"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미지급한 법정 국고지원금이 18년간 21조 원이 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입의 20%를 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하지만 2007년부터 한 해 평균 1조 2천억 원가량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모든 정부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추정하는 편법을 사용해 국고지원금을 덜 지급해 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편법을 막기 위해서는 모호한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확정된 보험료 수입액 등 명백한 수치를 기준으로 지원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