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제재 취소한 판결 환영"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변협이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25일) 입장문을 통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재차 확인한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설 법률 플랫폼 서비스 때문에 건전한 수임 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관련 산업이 변호사법 범위 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 2021년, 로톡에 가입했거나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300만 원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이런 행동이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면서 두 단체에 과징금 10억 원씩을 부과했는데, 법원은 이러한 제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