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분양의 여왕까지... 분노의 전세의병 ‘공벤저스’ 뭉쳤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05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 전세 프로젝트를 지난 여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안전전세 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이하 이계삼):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귀빈: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연결해 주셔서요. 현재 경기도 전세 피해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이계삼: 전세 피해라는 것을 일단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보통 알고 있는 게 전세사기 피해자와 그리고 대한주택도시보증기금이 하는 전세보증 사고가 있거든요.두 개 합하면 전국적으로 14조 원 정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대략 30% 정도 대략 4조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만 말할 때는 한 4,500명에 한 6천억 정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는데요. 최근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11월에 시행되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간 무상으로 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보면 추가로 10년 동안 유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되니까 전세 피해자들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것이 반복되면 안 되고 이게 국가의 재정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올 초부터 어떻게든 예방하기 위해서 법제도를 관계자 전문가 교수님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시민들과 이렇게 공개 토론회를 통해서 한 법령 10개 정도 개정할 것을 다시 도출하고 이번에 건의했습니다.생각해 보면 공인중개사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만 생각할 것 같지만 국민 감정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그래서 특정경제범죄법이라든가, 부패재산몰수법이라든가 이런 형사법 법무부가 소관하는 이런 법까지 한 10개 정도를 도출헤서 지난달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마치 건축물처럼 기둥 하나 함부로 뺄 수 없는 것처럼 법 개정은 되게 어렵습니다. 오래도 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련한 것이 안전전세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박귀빈: 전세보증 사고 피해는 어쨌든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앞으로 근본적으로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안전 전세 프로젝트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계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세를 계약할 때 모든 계약은 중개사들을 통하잖아요. 중개사님들이 꼼꼼하게만 봐주면 그리고 꼼꼼하게 우리를 가르쳐만 주면 이걸 계약을 안전하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개사분들은 또 임대인들한테 또 을이에요.임대인들이 이거 김 사장 이거 안 받아줘? 그러면 최 사장한테 갈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김 사장 공인중개사분은 그거를 계약을 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들이 생각해낸 게 그러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분들이 지켜낼 수 있는 지침을 공인중개사들과 같이 만들어서 이것을 실천만 하면 그리고 도에서 같이 만들었어요라고 하면 권위가 생기잖아요. 이걸 근거로 안전 전세를 이분들이 지켜내겠다. 안전한 계약 그 길목을 지켜내겠다 그래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공인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 운동, 소셜 무브먼트 그게 한 가닥이고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균질하게 도와줘야 되고 또 이것을 확장시켜야 되고 지원도 해줘야 되고 그것을 누가 하냐 하면 안전전세 관리단 이것은 도, 시군 공무원 한 100명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전 공인중개사협회 한 900명 정도가 합쳐가지고 안전전세 관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운동과 이걸 지원하는 관리단 이 두 가지가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두 기둥입니다.

◆박귀빈: 안전전세 지킴이로 직접 공인중개사분들이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네요.

◇이계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 내에는 3만 명, 전국적으로는 11만 명이 사무소를 열고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난 10월 말까지 경기도는 3만 명 중에서 한 40% 1만 3천 명 정도가 이 운동에 나섰고 서명하고 이 실천 과제 이거 지키겠어요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박귀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공인중개사 그분이 안전 전세 지킴이로 활동하시는 거를 그 마크가 아까 부착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마크가 있는 거예요?

◇이계삼: 공인중개사 사무소 유리창에 딱 붙여주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청 부동산 포털이나 안전전세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이분들의 위치도 지도로 다 표시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분들께서 전세를 구하는 분들 우리 동네 가까운 데 누가 있어 이렇게 검색하고 싶잖아요. 검색 사이트에서 안전 전세 프로젝트 하면 경기 부동산 포털로 연결되거든요. 그럼 바로 지도가 다 나와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박귀빈: 그러면 그런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을 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이전과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계삼: 아까 말한 대로 국민들이 실천 과제 10가지를 우리랑 같이 협의하면서 안전한 실천과제 꼭 하면 이것만 하면 안전해진다는 과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집행하게 되는데요. 에서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임차분들에게 일단 체크리스트를 드리면서 손님 이거 이 8가지를 체크리스트를 지켜야 돼요. 당신은 당신이 이걸 보면서 지키세요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요. 두 번째 임차 물건이 있잖아요. 임대 물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정보 비대칭 이게 항상 문제잖아요. 정보 비대칭성을 없애게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약할 때 특약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증보험을 가입한다는 전제하에서 계약을 했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됐어 그러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라고 특약을 넣을 수도 있고 전세대출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전세대출이 안 나왔어 그러면 이 계약금을 뜯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특약을 넣으면 계약금을 지킬 수 있잖아요. 이러한 아주 중요한 특약 사항들은 6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꼭 지키는 이런 실천 과제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가 부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은 이런 활동을 하시면 어떤 혜택이 있으신 거예요?

◇이계삼: 좋은 질문입니다. 자발적인 참여이기 때문에 별도 혜택이 없습니다.공인중개사분들이 이번에 안전전세 프로젝트 전세 사기 때문에 상당히 오명을 많이 받아서 억울해 하세요. 많은 대부분들은 억울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고자 이번에 적극 나선 거예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중계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굉장히 성과가 기대됩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짧게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계삼: 안전전세 지킴이로 나선 공인중개사분들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의병이나 독립군처럼 정부가 못하는 일을 해내겠다고 나선 것과 같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 부탁드리고요.둘째로 전세를 구하는 청년들은 4가지를 지켜라 그러면 여러분 전세는 안전해진다.첫째는 안전 지킴이를 찾아서 가라. 아까 부동산 포털이나 또는 마크가 붙어 있는 곳을 찾으면 되고요. 둘째 임차인 체크리스트를 공인중개사가 주기도 하고 경기 부동산 포털에 다 떠 있으니까 임차인 체크리스트를 꼭 지키셔라 이런 말씀드리고 셋째로는 계약서 특약사항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거 꼭 지켜라. 끝으로 공인중개사분들이 하는 안전자산 지킴이 부동산 서비스가 좀 부실할 수도 있어요. 왜 체크리스트 적극적으로 안 도와주세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신고도 좀 하고 리뷰도 남겨서 우리가 펼치는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지속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이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이계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