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노동계 배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규탄"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하자 양대 노총이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사회적 대화 기구 속에서 운영되던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개선한다며 노동계와 사전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연구회 발족을 강행한 것이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위한 포석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연구회 구성원 상당수가 현 정권 입장에 선 인사들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정부 입맛대로 최저임금 범위를 결정해 파행을 불렀던 이들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이 소모적인 갈등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하고 결정구조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오늘(8일) 전·현직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으로 연구회를 구성해 발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