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마약수사 기능 회복...직접 구속 2배"

최근 2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한 마약 사범이 620여 명으로 이전보다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재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재작년 9월까지 실적과 비교해 인지 인원은 20% 가까이 늘었고, 구속 인원은 약 95%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가 재작년 9월 법령 개정으로 인해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관 기관 협력 대응과 집중 단속의 효과로 지난 7월부터 마약 사범 단속이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다크웹 등을 이용한 젊은 층의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확산하면서 10대 마약 사범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