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산 시장, 심판 필요한 때" 진절머리난다던 백종원, 다 이유있었네

2024.11.21 오후 02:05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1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최근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가 예산 시장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지적하면서 시장을 통째로 옮겨갈 수 있다 이런 경고하는 영상을 올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충남 예산시장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주변 상가 임대료가 크게 올랐다는 건데요. 시세가 너무 터무니없이 올랐다 이런 호소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동네 인기가 높아질 때마다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문제는 뭐 예전부터 계속 반복돼 왔던 문제이긴 한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이희정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이하 이희정): 안녕하세요.

◆박귀빈: 교수님 먼저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건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희정: 보통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면 지역에 상권이 활성화되고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마 임대료 상승에 대한 압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그 지역을 활성화시켰던 상가라든지 장소성이 훼손되게 되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오히려 쇠퇴와 위기가 나타나는 전반적인 현상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활성화됐던 지역이 아닌데 어떤 인기를 통해서 번성하고 활성화되면 외부에서 돈 사람들 유입되니까 임대료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살던 원주민들 오히려 밀려나고 이런 현상 자체를 젠트리피케이션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희정: 맞습니다.

◆박귀빈: 근데 이번에 백종원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일명 경고 영상을 올리면서 부동산 투기꾼들이 붙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투기꾼들 때문입니까?

◇이희정: 사실은 지역이 활성화되고 지역이 좋아지게 되면 임대료가 오르고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나치게 빠른 속도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종의 이제 성장의 비정상적인 형태가 진행이 되는 현상을 이제 우리가 지역에 상당히 건강한 발전이라든지 성장의 위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귀빈: 네 젠트리피케이션 혹시 뭐 다른 이번 예산 시장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나눠보기로 하고 우리가 실례로 바로 좀 일어선 사례가 있었다면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까? 어느 지역이죠?

◇이희정: 실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경리단길이라든지 신사동 가로수길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심각하게 겪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유명한 문화 밀집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지역 같은 경우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올라가고 오히려 공실이 발생하고 지역이 다시 쇠퇴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이번에 예산시장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래 월세 10만 원이었던 상가가 160만 원, 200만 원까지 월세가 올랐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임대료가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나요?

◇이희정: 비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는데 어쩌면 백종원 대표의 영향력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나친 투기의 세력이라든지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는 일부 건물주라든지 상인들의 역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박귀빈: 백종원 대표가 진절머리 난다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교수님 전문가시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심정적으로 이런 표현에 좀 동의가 되세요? 공감이 되시나요?

◇이희정: 사실은 이제 일부는 그게 지역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하니까 정말 지역을 위해서 애썼던 많은 상인들이라든지 또 젊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은 좌절이라든지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용되는 '젠트리'라고 하는 말이 지역의 고급화, 지역의 가치 상승 이런 걸 뜻하는 의미거든요. 사실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고 오히려 그런 발전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비정상적인 형태로 지나치게 빠르게 전개가 됨으로써 지역이 그걸 감내해낼 수 있는 일종의 회복력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문제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귀빈: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지역 상권이 발전하면 당연히 사람, 돈 몰릴 수밖에 없고 임대료 음식값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기가 활성화되는 측면으로 상생을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표현으로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부작용으로 가면 문제인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 무엇을 기점으로 이게 부작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희정: 실제 아마 시장이라고 하는 게 성장하고 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는 정상적인 성장 속도와 성장 패턴을 가지고 발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 세력이 개입이 된다라든지 또는 지역의 비정상적인 지명도라든지 유명세가 나타나게 되면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런 급격한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임대료 상승과 상권의 붕괴 이런 문제가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건물주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또 그 지역을 사랑하고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정말 원하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서로가 이런 비정상적인 성장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귀빈: 부작용을 막을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희정: 실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공공이 개입을 해서 건물주와 또 임대 상인들 사이에 그런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분을 자제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을 맺는다든지 또 임대차 계약 일반 소비물가에 반영되는 정도를 상인들에게도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그런 합의를 이끌어 나가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희정: 일부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생 조례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서 임대료를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부분을 기간을 제한한다라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슷한 현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뭐 특별한 대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희정: 외국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지역들이 없지 않았고 사실은 역시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BID제도라든지 일종의 이런 것들이 지역의 상인들과 지역의 토지주 건물주와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공통의 지역 관리 조직 같은 걸 만들어서 일종의 BID라고 하는 조직도 그런 형태입니다만 ‘비즈니스 인프루먼트 디스트릭트’라고 지역의 활성화를 조절하고 제어하고 관리하는 일종의 시민 조직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선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우리 흔히 이제 핫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수동 같은 경우도 한창 핫플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젠트리피케이션 막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조례안 실제 냈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교수님께서도 이 조례안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지자체가 직접 나설 필요도 있다고 보세요?

◇이희정: 물론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아마 우리도 스포츠 게임에서도 과잉되는 그런 게임을 아주 심판이 룰과 원칙을 가지고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스포츠 게임의 재미와 또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처럼 공공이 그런 시장의 일정 부분은 이제 필요하다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관찰자로서, 감독관으로서 같이 조력자로서 참여해서 그런 변화의 속도를 또 임대료 상승에 대한 급격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민과 함께 같이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귀빈: 심판의 역할 공공이라고 하면 이제 지자체별로 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희정: 실제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지자체만 하는 것보다는 시민 조직이라든지 지역의 그런 상공인 협회들과 같이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 나가는 게 훨씬 더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가 많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귀빈: 그렇군요. 상생의 방안을 서로 함께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충남 예산시장의 경우에 이걸 어떻게 지금 해야 됩니까? 앞서 월세 10만 원짜리가 지금 160~200만 원까지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말이죠. 지금 인상이 된 건데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통째로 시장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시장 임대인과 임차인들 모두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예산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전문가로서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이희정: 저는 어쩌면 이제 타산지석이라는 교훈을 한번 같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시장에 있는 그런 건물주나 상인들을 어쩌면 한 차례에 같이 모셔서 지금 서울에서 그런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를 심각하게 안고 있는 경리단길이라든지 가로수길에 텅 빈 가게와 어떻게 보면 빈 점포 그리고 을씬년스러운 거리의 분위기를 한번 느끼게 해주는 방안도 저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의 어쩌면 만남을 통해가지고 예산시장도 미래에 실패와 좌절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상생의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반면교사가 돼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귀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이희정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희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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