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지출 규모, 2065년 GDP 대비 26.9% 차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하위권 수준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지출 규모가 2065년엔 국내총생산 대비 26.9%로 증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4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제5차 사회보장 재정 추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 유지를 가정해 2065년까지 분석한 결과, 올해 GDP 대비 15.5% 수준인 공공사회복지지출이 2065년엔 26.9%로, 74%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보건 분야 지출이 올해 GDP 대비 5.4%에서 2065년에 10.6%, 노령·유족 분야가 4.7%에서 11.9%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내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GDP 대비 15.9%로,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당시 일본의 16.9%보다 작습니다.

위원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고 OECD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장 재정의 장기투자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