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검찰, 명태균·김영선 곧 기소...의혹과 법적 쟁점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내일쯤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와 창원시청 경남도청까지 압수수색한 만큼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지고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앵커] 검찰은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의 줄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그래픽 보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 둘째,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도 했는지, 셋째, 창원 산단 등 이권 사업에도 개입했느냐입니다. 사안별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추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들은 더 많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김영선 등 공천 개입 의혹이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이 된 상태예요. 현재까지 어떤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세요?

[김광삼]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인데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할 때 전략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략공천 자체가 명태균이 대통령에게 부탁을 해서 전략공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논란이 되고. 그다음에 전략공천에 어떤 영향을 행사했는지 그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데 사실 공천의 대가로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한 76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입을 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공천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이 되자 김영선 전 의원 세비의 반절씩을 받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16번에 걸쳐서 7620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돈 자체는 대가성이 있는 거죠, 공천과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앵커] 돈의 흐름은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를 한 거죠?

[김광삼]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일단 기소를 하는 거죠.

[앵커]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내일 재판에 넘길 예정인 것 같아요. 구속기한 만료와도 연관이 있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일단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으면 10일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요.

[앵커]
일단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1차 기소를 하는군요.

[김광삼]
그래서 22일까지는 최대한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기소한 것은 커다란 범죄혐의 중에서 일부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속된 이후에도 국민의힘 당사랄지 아니면 창원산단과 관련된 경남도청이랄지 창원시, 압수수색 계속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검찰은 이 기소된 혐의 말고도 또 다른 범죄 혐의를 지금 추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려면 공천 당시에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였고요.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거든요. 관련해서도 지금 조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김광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돈이 오고갔으면 그 대가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공천의 개입 여부를 밝히려고 하면 공천 과정을 들여다봐야겠죠. 그래서 전략공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명태균과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가장 공천에서 중요한 사람이 공관위원장이거든요.

또 이걸 결재한 사람이 대표이기 때문에 과연 공관위원장이나 당대표도 여기에 관여했는지 여부.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연결고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잖아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이용해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아닙니까?

[김광삼]
그래서 민주당에서 17초짜리 대통령의 육성도 공개를 했잖아요. 그때는 물론 당선인 신분이고 취임하기 하루 전날의 목소리이기는 한데 그럼 결과적으로 따져서 대통령도 과연 공천개입을 했느냐. 공천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공관위원장이랄지 당대표랄지 또 아니면 공관위원과 관련된 실무자랄지 누구하고 어떤 연관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데. 원래 처음에 조사할 때는 거의 형식적으로 명태균과 관련된 부분만 조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사람들이 했고 언론도 했었죠. 그 이유는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과연 거기까지 조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사하는 방향이랄지 압수수색하는 걸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 범위는 특히 공천과 관련해서 넓혀질 수밖에 없고.

[앵커]
얼마전에 국민의힘 당사도 2차례 압수수색했잖아요.

[김광삼]
거기서 공천 관련된 자료 확보하는 차원이거든요. 거기에서도 검찰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니까 일단 기소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랄지 그다음에 공천 대가로 받은 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나머지 수사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부부의 당무개입과 관련한 유의미한 자료도 확보가 됐을까요?

[김광삼]
그건 아직은 검찰이 발표한 것도 없고 아직 흘러나온 건 없어요. 대통령 부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단지 공천 과정만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통화를 해서 개입한다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앵커]
황금폰 여부가 굉장히 관심이잖아요.

[김광삼]
황금폰을 검찰이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워낙 명태균 씨가 3개월마다 폰을 바꾸고 아버지 묘에다 묻었다고 하고 어디다 던졌다고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중요한 황금폰에 대해서는 이미 폐기를 했는지 아니면 어디에 감춰두고 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검찰이라는 기관이 수사를 하다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범죄와 관련된 것이 나오면 이걸 덮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치 말고 수사도 생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계좌 추적하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압수수색을 하다가 전혀 관련없는 사람의 증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덮을 수는 없어요. 압수수색 목록에 다 기재되고 포렌식을 하면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건과 달리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볼 만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결국 여론조사를 매개로 각종 공천에 개입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저희가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각서를 하나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윤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하면서 여론조사를 실제로 하는 업체죠, PNR이 작성해 준 채무이행각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미래한국연구소가 PNR에 미수금 6100만 원을 갚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다.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윤 후보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중이니 지금은 받는 게 어려워서 대선 이후에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이 각서가 어떤 의미가 있고 명 씨 변호인의 해명도 나왔더라고요.

[김광삼]
처음에 민주당에서 채무이행각서를 공개할 때는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아마 그러면 명태균이 뭔가 공짜로 대통령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받을 돈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각서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미래한국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그러면 이 내용 자체는 여론조사를 해 주고 돈 받을 것이 있다는 내용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대선 중이라서 받기 어려우니까 대선 이후에 받아서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제가 볼 때 외상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PNR 여론조사기관에서 빨리 미수금 갚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수금은 김건희 여사에게 받아서 갚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고 허위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대신 해줬는데 김건희 여사랄지 대통령 부부한테 돈을 받을 게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행각서거든요. 단지 여기에서 이행각서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하는데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PNR한테 외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PNR을 위해서 미래한국연구소가 영업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활동을 해주면 받은 돈을 PNR한테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6215만 원인데. PNR에서는 줘야 할 돈이 있고 미수금 받아야 할 돈이 있으니까 이걸 상계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한국연구소에서는 명태균 씨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영업비 줘라. 그리고 미수금은 김건희 여사한테 받아서 주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PNR이 미수금을 줬어요. 영업비를 줬어요. 그다음부터 미수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각서를 쓰면서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걸 믿을 수 없으니까 개인인 강혜경 씨가 이 돈을 갚아라 하면서 이 이행각서를 쓰면서 그 밑에 강혜경하고 PNR 대표가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대통령 부부와는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면 상관이 없는 각서가 된 거죠.

[앵커]
그런데 그동안 많은 의혹들 가운데 하나가 명태균 씨가 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저렇게 했을까. 누구한테 돈을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됐었잖아요.

[김광삼]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살펴보면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 중앙에 있는 권력이랄지 정치하는 사람한테 접촉을 하는 거죠. 접촉을 하는데 그 매개체가 뭐냐 하면 여론조사예요. 돈이 없단 말이에요. 여론조사를 PNR이라는 업체에게 일단 외상으로 맡겨서 그걸 가지고 가서 딜을 하고 거기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후보자는 돈을 줬고 더군다나 지방선거에 나왔던 일부 예비후보들이 2억 7000만 원 줬잖아요. 그걸 받아서 일단 막은 거죠. 돌려막기를 한 거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비용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여론조사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해서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잖아요.

[김광삼]
오세훈 시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을 처음에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처음에 찾아와서 한 얘기가 대통령 할 거냐, 서울시장 할 거냐 선택하라고 이렇게 얘기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거기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냈는데 캠프 총괄을 했던 강철원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또 굉장히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쫓겨났다는 거고. 그런데 또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의 말이 맞는 것이 명태균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왜 시장이 됐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오세훈 시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앵커]
그러면 오세훈 시장 후원인인가요, 명태균 씨한테 돈을 줬다면서요?

[김광삼]
김한정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세훈 시장 측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캠프 내에서 김한정 씨가 후원을 했다는데 500만 원 후원을 딱 한 번 했답니다. 그런데 그다지 캠프 안에서 자리를 못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싸움을 한 내용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본인이 그와 관련된 비용도 지불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윤 대통령 대선과 관련돼서도 1400만 원인가를 또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지급을 하면서 명태균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권력의 그런 거에 자기가 발을 들어놓으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명태균 씨와 이미 깨진 사이다, 이런 주장인데.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잖아요. 오늘도 페이스북에 사기꾼과 엮지 말아라,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시장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드러난 게 있을까요?

[김광삼]
아직은 드러난 게 없죠. 그런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홍 시장과의 인연은 깊지 않느냐, 그런 의혹은 있어요. 왜냐하면 홍 시장이 대구시장 출마했잖아요. 또 대구 수성구 국회의원 출마를 했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과 경선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명태균 씨가 관여를 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좀 받고 있고. 또 하나 의혹이 명태균 씨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개개인그런데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홍 시장 부인이라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런데 홍 시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고 또 사기꾼이라고 일언지하에 얘기하고 있고 선물 보냈다는 사람이 자신의 서울에 있는 대구시당 서울사무소에 있는 최 모 씨인가요, 누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지 홍 시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앵커]
사실관계 더 확인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고요. 마지막 파트, 이권 사업 보겠습니다.

[앵커]
이권 사업 개입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2023년 3월 정부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발표 직전에 40여 일 전쯤인데요. 김영선 전 의원 가족이 그 후보지 인근에 땅을 샀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동생들이 은퇴 후에 귀촌하려고 집을 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는 이 사실 전혀 몰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앵커]
창원시청, 경남도청 검찰이 다 압수수색했어요.

[김광삼]
그런데 명태균 씨가 어떻게 저 창원 산단과 관련해서 실무자들을 만나고 브리핑도 받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단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자기가 해 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이 큰딸이고 동생이 둘 있다고 합니다, 남동생이. 그중에 동생 하나의 부인이니까 올케가 되겠죠. 올케가 거기에 땅을 산 거예요, 한 3억 넘는 돈을 주고.

그런데 그게 산단에서 한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단과 관련된 정보 없이 어떻게 이걸 살 수 있느냐. 그래서 김영선 씨가 명태균 씨하고 같이 정보를 입수해서 제공한 거 아니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땅 자체는 올케가 샀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김영선 전 의원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도 명태균과 관련돼서 이권 개입을 한 것이 분명하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창원 첨단산업단지 지정부터 들여다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공천 개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공개한 17초짜리 대통령 녹취랄지 이런 것 전체를 보면 이 사건 자체를 어떻게 대통령이랄지 대통령 부인을 패스하면서 수사를 종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뭔가의 관계성을 밝혀야 하고 그것이 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특히 개입 자체가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와 관련되면 그건 당선자일 때잖아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만 또 다른 공천,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포항시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관련되면 검찰 자체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 김영선 씨 내일쯤 1차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의혹과 쟁점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