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체포방해 불응' 경호처 직원 해임은 제2의 박정훈 탄압"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했던 경호처 간부의 해임이 징계위에서 의결되자, '제2의 박정훈 대령 탄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7일)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 방해를 지휘한 김성훈 경호차장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경호처를 이끌면서 명령에 불응한 준법 공무원을 해임 처벌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위법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건 처벌이나 징계 사유가 아닌, 공무원의 의무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반려한 결과라며, 이런 사태를 초래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