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재판관 지위 임시 부여해달라" 헌재 가처분 접수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는 가운데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오늘(18일)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불완전한 재판관 구성으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공석이 계속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