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하면 흉기 난동' 작성자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 흉기 난동을 벌일 거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공중협박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3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밤 10시쯤 SNS에 흉기 난동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유튜브 영상과 글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중협박죄는 서현역과 신림역 살인사건 등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