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내란 특검, 박성재 전 장관 영장 재청구 계획

2025.10.15 오전 11:22
내란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납득하기 어려워"

"법무장관 지위·책무 등 고려할 때 납득 어려워"

"위법성 인식 경위 등 공방 필요 부분 수긍 어려워"

"박성재 계엄 위법성 인식한 건 다툼 여지 없어"

특검 "피의자 위법성 인식, 공방 필요 없는 사실"

내란 특검 "법원 판단 다시 받는 조치 취할 예정"

내란 특검, 박성재 전 장관 영장 재청구 계획

특검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른 판단 받는 것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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