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형사법 제도와 형벌체계 운영 실태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2일)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법무부는 대부분 규정이 형법 제정 이후 당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 변화된 시대적 요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방안 모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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