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대법원 비상계엄 동조 의혹' 불기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15일)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청 역시 대법원에만 이뤄진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29개 부처를 상대로 이뤄졌다며, 당시 대법원은 이를 거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또,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가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 관계자와 공모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검찰 특수본 수사팀 상당수가 특검에 합류해 있었던 만큼,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한 처분을 내린다면 공정성 논란이 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