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 이관술 재심서 무죄 구형

검찰이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독립운동가 고 이관술 선생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5일) 통화위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처형된 이 선생의 재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기록, 당시 언론 기사와 연구 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과거사 재심 사건 등에서 객관적인 자세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정판사 사건은 이 선생 등 조선공산당 간부들이 1945년 말∼1946년 초까지 6회에 걸쳐 200만 원씩 모두 1,200만 원 위조지폐를 찍었다는 의혹으로, 해방 직후 좌우 갈등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 선생의 외손녀는 지난 2023년 7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사법 경찰관들의 불법구금에 의한 확정판결의 증명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지난 10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