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오빠, 김상민 검사 다음 재판 증인 채택

매관매직을 위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다음 재판에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공판 기일을 열고, 김진우 씨를 다음 달 14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진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1억4천만 원 상당의 이 화백 작품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그림을 중개한 업자들을 불러 증인 신문한 뒤, 그림의 진품 여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청탁금지법 유·무죄 결정을 오로지 진품 여부로 가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검사 측은 진품이나 위작 여부가 법리적으로 결정적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액은 1회 백만 원, 매 회계연도 3백만 원 이하로,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위작일 경우 가액이 이보다 적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