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사건 항소 고심...시한 오늘까지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두고 검찰이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무죄가 확정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지휘부에서 최종 조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이 있었다는 게 인정됐다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게 의당 당연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5명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