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늦은 오후 특검 구형 나온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사태 주요 가담자들의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형을 구형할지, 또 윤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신귀혜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결심공판 관련 내용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 분위기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재판 시작 한참 전부터 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반 방청객 40명, 대법정을 가득 채웠고요. 기자석 역시도 대부분 채워진 상태로 오전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오전에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출입구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서 있는 상황인데 줄을 선 상태에서 빵이나 햄버거로 식사를 때우는 모습도 취재진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법원 청사 보안도 한층 강화된 상태입니다. 법원 청사 북문은 폐쇄됐고 출입이 가능한 정문 그리고 동문에서는 출입자들에 대한 보안검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 부근에서 윤 전 대통령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와 강한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상황을 알아볼 텐데 일단 신귀혜 기자, 오늘 오전 재판은 마무리된 상황이죠? 오늘 재판 오전 9시 반쯤에 시작했고요.

통상 오전 10시쯤에 시작했는데 장시간 변론이 예상되는 만큼 조금 앞당겨진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남색 정장 차림에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3617' 적힌 명찰을 달고 법정에 들어왔는데요. 서류 봉투 2개도 함께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전 재판은 오전 11시 50분쯤 끝났습니다. 낮 1시 40분부터 오후 재판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오전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4명이 서류증거 조사와 법리 주장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 변론 시작 전,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되레 특검 측이 불필요한 질문, 유도신문을 하면서 절차를 지연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비상계엄 사법심사 대상 될 수 없다며 공소기각 선고돼야 한다고도 변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당시 문형배 소장대행이 만장일치 탄핵 만들고자 권한 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탄핵심판 때 이른바 '계몽령' 주장했던 김계리 변호사, 기사 쪼가리 몇 개로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 변론 이어지고요. 이후 특검 최종의견진술, 구형이 이뤄지게 됩니다. =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진술도 이뤄질 예정인데요.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재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내란 재판 지난 9일에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나흘 미뤄져서 오늘 진짜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재판, 오전 9시 20분부터 진행됐고 15시간가량 이어졌는데 자정을 조금 넘겨서 종료됐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이 진행된 12시간 30분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류증거 조사에 8시간가량 사용하면서 특검 구형 그리고 변론 종결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특검이 속도를 내달라고 재촉하기도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 빨리 하면 혀가 꼬인다면서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은 법리 공방과는 거리가 먼 감정적 주장, 정치적 주장들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 차례 결심공판이 지연됐는데 관건은 이렇다면 오늘 변론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재판부 방침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은 무조건 끝낸다입니다. 지귀연 재판장 9일에 변론을 종결 어려워지자 재판 말미에 '다음 기일은 무조건 끝내는 거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끝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오늘도 굉장히 긴 시간 재판 진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류증거 조사, 최종 변론에 6시간 정도 소요될 거 같다는입장인데요. 최후진술도 장시간 진행될 전망입니다. 탄핵심판 변론 참여했던 도태우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측이 말 그대로 총력전 예고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특검 측도 2시간가량 최종의견 진술, 구형 진행한단 계획이고요.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 7명 역시 최종 변론, 최후진술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녁이나 밤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결심공판이 끝나고 나면 선고만 남겨두게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 과정에서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안에는 선고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중앙지법 판사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다음 달 말쯤에는 판사들이 실제로 이동할 예정인데 이 전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선고 전에 인사가 나서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앞서 진행된 재판 관련 절차를 다시 확인하는 공판갱신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선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결심공판이 나흘가량 늦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재판부의 2월 내 선고라는 방침에는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 오늘 또다시 변론을 마치지 못한다면 다음 달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 부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어떤 형을 구형할지 알아볼 텐데요. 특검 측이 어떤 입장인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일단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특검은 강제 노역이부과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특검 고민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였는데, 이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8일 특검은 구형량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기간 끝나 특검 떠났던 특검보들은 물론, 부장급 검사급 이상도 한데 모여 6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한 건데요. 당시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여러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의 뒤 조은석 내란 특검, 공소유지팀과 추가 회의까지 진행했는데, 어떤 결론 내렸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오늘 구형 전에 진행될 특검의 최종 구형 진술에 어떤 의견이 실릴지도 관심인데요. 일단 앞서 특검은 진행된 증거 조사 과정에서 법리적인 쟁점은 대부분 짚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이었다는 게 특검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특검의 최종 의견진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형을 결정하게 된 배경, 그러니까 양형의 이유를 주로 설명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검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하거나 구형량을 낮춰줄 만한 사유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진행됐던 체포방해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과 사죄를 전하기보다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나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했고 나아가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통해서 이를 어떻게 반박할지도 관심인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까?

[기자]
윤 전 대통령 지난해 탄핵심판 당시는 물론, 지난달 열린 체포방해 혐의 사건 최후진술까지 직접 작성해 준비했던 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본류인 오늘 내란재판 결심공판을 위해 직접 수십쪽 분량의 최후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는 내란이라는 등식을 깨기 위해 주력할 듯 보입니다. 이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는 당시 민주당의 입법 폭거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놓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었음을 강조할 전망이고요. 폭동이란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질서유지를 위한 소수 병력만 국회 등에 투입됐었다고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과거의 계엄과 다른 '경고성',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주장 배척하며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했는데 법원은 어떤 결론 내릴지 주목됩니다. 오전 재판 내용 정리해 드렸고요. 낮 1시 40분부터 약 1시간, 약 50분 정도 뒤부터 내란 혐의 사건 오후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오후에는 어떤 변론을 이어갈지 그리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형을 구형할지 저희가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영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문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