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부터 윤 측 변론 계속...늦어지는 특검 구형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사태 주요 가담자들의 결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 측 변론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특검의 구형 역시 늦어질 전망입니다.

현장 연결해 재판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우종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결심공판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재판 진행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에 재판이 시작을 했는데요.

8시가 다 된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전체 8시간 변론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오후 4시쯤 기준으로 3분의 1 정도 변론을 진행했다고 윤 전 대통령측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변론이 오래 걸려서 일부 조정하겠다고 설명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변호인들 변론 내용 조율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변론은 계속됐고요.

이에 지귀연 부장판사 속도를 내달라고 거듭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7시 반까지 변론을 마쳐달라고 재판부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변론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재판이 길어지면서 법정 안에서 여러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종훈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 길어지다 보니까 안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정이 너무 춥다면서 재판부에 재판을 일찍 끝내려고 에어컨을 튼 게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했고 방청객들도 이에 에어컨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직원을 보내 확인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론이 길어지는 가운데 변론이 끝나야 특검의 최종 의견진술 그리고 구형이 이뤄질 여입니다.

늦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검은 피고인별로 최종 의견진술과 구형을 각각 진행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피고인 8명 가운데 1번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구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형이 이뤄지고 나면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후에 재판부가 선고기일까지 지정하면 변론은 종결됩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이 장시간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일단 윤 전 대통령 측 검찰과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특검법은 위헌적이라면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재작년 술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잡아오라고 했다고 증언했지만, 다른 참석자들 말등을 종합하면 이를 포함한 모임이 계엄을 사전 모의 자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선 세 가지 파트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부정선거론과 야당 예산삭감, 거듭된 탄핵 시도 때문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을 지동설을 옹호하다 가택연금된 갈릴레오 갈릴레이 등에 비유하면서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알리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들어 국무회의록 부서와 관련 내용 등 변호인 변론 중 직접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고요.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도중 입장문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형사재판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중이라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지연전략을 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 그런 전술을 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결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구형이 이루어지고 선고 기일까지 지정되면 말 그대로 1심 선고만 남겨두는 상황인데 재판부는 언제쯤으로 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합의부 재판 부장이죠.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과정에서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안에 선고를 내릴 계획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 초 중앙지법 판사 정기 인사 있고, 이에 따라 다음 달 말쯤이면 판사들이 실제 이동할 예정인데, 이 전에는 선고할 거로 예정돼 있습니다.

만약 선고 전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 구성변동이 생기면 앞서 진행된 재판 내용은 다시 확인하는 '갱신 절차' 해야 하기 때문에선고가 늦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기인사 이동 전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록 결심 지난주에서 나흘가량 늦어졌지만, 2월 내에 선고하겠다는 재판부 방침에는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그러면 오늘 특검이 비상계엄 사태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앞서 진행된 논의 내용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뿐입니다.

특검은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특검 고민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였는데 이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8일 특검 내부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수사 기간 끝나 특검 떠났던 특검보들은 물론이고 원대복귀했던 부장급 이상 검사 한데 모여 논희가 진행됐는데요.

당시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여러 의견 나왔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회의 결과로 어떤 결론 내렸을지 주목됩니다.

특검은 구형 전 최종의견 진술에서 구형량 결정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정상을 참작하거나 구형량을 낮출 사유는 찾기 힘들단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이 같은 특검의 주장을 어떻게 탄핵하려 할지, 어떻게 깨려고 할지 최후진술에 관련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우종훈 기자가 예측해 보겠습니다.

구형과 더불어는 주목되는 것이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낼지 최후진술입니다.

윤 전 대통령 지난해 탄핵심판 당시는 물론지난달 열린 체포방해 혐의 사건 최후진술까지 직접 작성해 준비했던 거로 전해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본류인 오늘 내란재판 결심공판을 위해 직접 최후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30분 정도 최후 진술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곧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이라는 등식을 깨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는 당시 민주당의입법 폭거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놓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폭동이란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질서유지를위한 소수 병력만 국회 등에 투입됐다고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변호인들과 마찬가지로 과거 계엄과 다른'경고성', '메시지'였다는 주장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이 끝난 뒤에도 특검 구형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 서너 시간가량재판은 더 이어질 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법원에서 재판 진행 상황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문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