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생물 갈치•고등어, 중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열렸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1월 15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박재우 사무관(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식약처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 간에 식품 안전과 관련한 양해각서들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K-푸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의 박재우 사무관 전화 연결합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박재우 : 네,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식약처 박재우 사무관입니다.

◆ 박귀빈 : 반갑습니다.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약처가 이번에 중국과 2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식품안전협력,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한 건데요. 먼저 이 양해각서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 박재우 : 네, 이번에 체결한 두 가지 양해각서는 한마디로 ‘먹거리 안전은 더 단단하게 하고 우리의 수출길은 더 넓게 만드는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식품 무역 규모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입액은 ‘약 90억 달러’에 달하고 수출입액 모두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중국과 한국 양국 간에 식품 무역을 확대하고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규제 분야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 박귀빈 : 네, 더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식품안전협력’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 박재우 : 먼저 한중 ‘식품안전협력’ 양해각서에는 양 국가의 식품안전 규정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를 상대국에게 제공하는 내용, 그리고 수출업체들이 현지에서 제대로 위생적으로 생산하는지를 확인하는 현지실사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 현지실사에 대해서 양국 간에 협조하는 내용, 양국의 수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들의 명단을 정부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양 국가의 식품안전 관리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기술 지원을 서로 하는 내용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서로 막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바로 소통해서 잘 해결해 나가는 체계를 만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한중 식품안전협력은 2003년에 처음 시작됐고, 이번에 양해각서는 ‘그동안 해왔던 것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연산 수산물 양해각서’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박재우 : 수산물 양해각서 주요 내용도 수산물 수출시설을 양 국가에서 서로 관리 등록하는 내용, 그리고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나 검역을 잘했다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하는 내용, 양국 수출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 사항을 담고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 특이한 사항으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입 국가 간의 위생증명서에 디지털 전환, 즉 종이를 없애고 전자적으로 문서를 교환하는 내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MOU 체결을 계기로 해서 중국과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박귀빈 :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양해각서 체결로 이번엔 전자 위생증명 도입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건데, 그럼 시간 같은 거나 비용이 많이 줄겠네요?

◇ 박재우 : 맞습니다. 종이 문서를 서로 교환하는, 실제로 원본을 운송하기 위해서 드는 시간이나 비용 같은 것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아무래도 국내 식품 수출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생길까요?

◇ 박재우 :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 식품 업체들이 가장 크게 느낄 변화로는, 중국에 우리가 수출을 원하는 기업들의 공장 등록 절차가 훨씬 쉬워진다는 점인데요.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을 하려면 중국 정부에다가 공장을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기업이 직접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고, 보통 2~3개월이 이상이 걸렸던 것이 이번 MOU 체결로 인해서 ‘2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등록 기간이 단축되게 되면 ‘연간 약 37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손실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국내 식품 수출 기업들이 수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단순히 물건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사전에 주고받는 서류 작업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간소화되니까 훨씬 더 업무 효율성도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박재우 :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양 국가의 식품 안전 관련해서 수출입 통관 단계의 이슈라든가, 식품 안전 상호 협력 등을 위한 핫라인이 구축된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는데요. 실제로 MOU가 체결된 이후에 우리 식품업체 1개사의 공장 등록이 약 1개월간 지연이 돼서 10억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우리 식약처가 중국 측에 직접 연락을 해서 등록을 요청해서 바로 완료가 되었고, 이 부분이 해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자연산 수산물 수출길이 열린 것, 이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 박재우 : 네, 맞습니다. 중국은 2011년 이후에 수출한 이력이 없는 자연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사전 허가 제도라는 것을 운영해 왔는데요. 그 결과 냉장 갈치라든가 고등어, 조기 같은 우리 대표 수산물들이 사실상 중국에 수출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서 이런 제도적 장벽이 해소가 되었고. 냉장·냉동을 포함한 모든 자연산 수산물이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약 200여 개 품목에 한정되었던 중국 수출 대상이 모든 자연산 수산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했던 냉장 갈치라든가 냉장 고등어, 약 15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협상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품목들도 수출이 가능하게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박재우 :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식약처는 앞으로도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더 단단하게 지키고, K-푸드 수출 장벽을 낮추는 등 국제 협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고맙습니다.

◇ 박재우 :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재우 사무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