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1월 15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서울 버스 파업이 밤사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하고 파업을 마무리 짓게 됐는데요.협상 내용을 보면 노사는 노조가 제시했던 임금 인상률 3%에서 2.9% 인상하는 데 합의했고요.정년 연장은 현행 63세에서 올해 64세로 연장하고 27년 7월부터 65세로 연장하는 이런 단계적 정년 연장이 반영됐습니다.관련 내용 김상철 공공교통 네트워크 정책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센터장님 안녕하세요
◇ 김상철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예 역대 최장 파업이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했어요.이번에 노사 타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상철 : 일단 당장은 시민 불편이 해소된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사실 이번 파업이 사전에 예정됐다기보다는 조 갑작스러운 파업에 가까웠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했고요.그리고 협상 결과로 놓고 보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수용된 형태의 결과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이번에 통상 임금을 반영한 임금 체계 개편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근데 이번에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가 됐더라고요.
◇ 김상철 : 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부산이나 인천과 같은 데는 이미 그 통상임금 부분을 반영해서 임금 체계를 개편한 사례도 있습니다.그렇게 합의를 만들었던 곳도 있고요. 그런데 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임금 인상안과 그다음에 통상임금을 반영한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좀 분리해서 이렇게 논의가 됐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좀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뭐 이게 사실 작년에 논란이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냥 바뀔 문제는 아니고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해소를 해야 될 문제인 건데 이제 노나 사나 각각의 유리한 점을 고려해서 사실 가장 유리한 방식의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함께 다루지 않은 것이 조금 부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 오히려 더 어려운 논란을 만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결론적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누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체를 어디로 보시는 거예요?
◇ 김상철 : 사실 그 기본급 인상 이후에 통상임금 논의를 하게 되면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그 상여금의 산입 부분을 논의하게 되니까 노동조합 입장에서 유리하죠.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을 시켜놓고 통상임금 논의를 하는 것이 어쨌든 기준치를 올려놓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가장 목적으로 했을 겁니다.이제 그런 부분에서 눈에 띄게는 노동조합의 꼼수가 눈에 보이지만 사실 인천이나 부산과 같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지방 정부가 좀 더 주도해서 이 논의를 끌고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대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고 노와 사를 좀 설득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작년 내내 뒷짐을 지고 있었거든요.그러니까 이제 노사 자율로 해라 이렇게 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각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노사정 다 꼼수에 꼼수를 두다가 이번 사태를 맞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어제 낮부터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3시에 시작을 했으니까요.근데 밤 12시 가까이 돼서 극적으로 타결됐거든요.그러니까 그만큼 협상이 어려웠다고 볼 수 있잖아요.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 김상철 : 사실 이번 협상의 당사자는 노사입니다. 이게 어쨌든 민간 사업이다 보니까 이 당사자가 노사가 되는 건데요.아마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임금 협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접기는 힘들 겁니다.왜냐하면 조합원들의 요구가 있는 것이니까요. 반면에 회사 측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느냐 감수할 수 있는 부담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확신이 없었겠죠.사실 이것 때문에 작년 내내 이끌어졌던 임금 협상이 미끄러진 것일 거고요.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서울시의 역할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극적 합의에 이르지 않았던가 뭐 이렇게 추정을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면 정년 부분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임금 인상률은 2.9%에서 합의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년 연장 같은 경우도 단계적인 연장이에요.그러니까 63세에서 65세로 이제 점점 높이겠다는 건데요.물론 버스기사 고령화가 점점 되고 있고 인력난이 많기 때문에 그 해소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긴 하는데 또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시선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이건 어떻습니까?
◇ 김상철 : 그러니까 사실 그 버스 인력 문제는 좀 더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이를테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매년 대형 면허 그러니까 즉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의 취득자가 서울에만 하더라도 한 3천 명씩 이렇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물론 이제 이들이 다 버스 운전을 목적으로 해서 면허 취득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현재 버스 산업의 노동 구조 자체가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막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그래야 현재 인력량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어 것 같습니다.그런 점에서 보면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현재 버스 기사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과연 괜찮은 일자리로서의 그 버스 산업이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될 거냐라고 하는 데는 부정적입니다.
◇ 김상철 : 일례로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이미 6070% 이상이 촉탁직이라고 하는 비정형 노동 형태로 고용이 되고 있고 훨씬 더 더 낮은 처우에 그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정년 문제가 아니고 어 버스 노동시간 개편 혹은 노동시간 개혁 이런 부분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될 이슈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말씀하셨지만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작년부터 임단협 교섭에 계속 진통을 겪어 왔거든요.근데 이제 이것이 단순히 임금 문제를 떠나서 그 이면에 버스 준공영제가 이 갈등의 핵심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네 그래서 버스 준공영제가 무엇인지 일단 한번 짚어주시고 이것을 문제의 핵심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설명 부탁드려요.
◇ 김상철 : 사실은 버스 준공영제 하면은 마을에 공영제가 들어가 있으 이게 한 반공영제인가 보다 이렇게 시민들도 많이 생각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그런데 엄밀하게 보면은 현행 준공영제는 기존의 적자 보전형 보조 제도를 이윤 보장형 보조 제도로 바꾼 겁니다.그러니까 노선권이나 버스나 고용은 기존처럼 민간 회사가 다 책임을 지는데 책임을 지는데 서울시가 적자만 보존해 주는 것에서 이혼까지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협상력을 높이는 보조 제도인 거죠.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이윤을 보장해 주는 그 기준들을 설정해야 되고 그 기준들을 설정하는 것이 소위 표준 운송 원가라고 하는 원가 산정 방식이 존재합니다.그런데 이게 서울에만 해도 65개 업체가 있고 수천 대의 버스가 다니는데 그걸 실사용 비용을 다 따질 수가 없잖아요.그러니까 그거를 회계적으로 표준 운송원가를 만들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매년 그것을 변경하는 일종의 회계적 장치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상철 :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버스 업체 입장에서는 표준운송 원가상의 원가의 일부분을 자신들의 이윤이나 배당으로 가져가도 되고요.이제 이런 방식으로 표준 운송원가에 눈속임을 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이윤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버스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의 경영상의 어떤 적자가 나더라도 겁날 게 없습니다.왜냐하면 어쨌든 적자를 보장해주는 방식의 제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그러면 이제 당연히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그냥 우리가 임금 올려달라고 그러면 서울시가 보조금을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회사를 운영해도 어차피 적자는 서울시가 보장해 주게 돼 있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 김상철 : 그러면 이 준공영제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능한 행정 그러니까 이 버스 업체나 내지는 이 준공영제라고 하는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유능한 행정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감사원이나 언론 보도 등 최근에 사모펀드의 진입과 같은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준공영제라고 하는 제도가 과연 효과적인 거냐 이런 의문이 들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 박귀빈 : 네 버스 준공영제 서울시가 2004년에 시내버스 개편하면서 도입한 건데 네 맞습니다.니까 회사는 그러니까 민간입니다. 민간 버스 회사가 운영을 하는데 서울시가 적자를 보전해 주는 이런 방식이니까 이제 그런 좀 해이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이셔서 맞습니다.예 이미 파산했어야 할 버스 회사들도 유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센터장님이 하신 건데 사실 근데 이 제도가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 김상철 :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서울시의 영향력인데요. 이제 서울시가 그렇게 제도를 바꾸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버스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울시 제도가 되게 매력적일 겁니다.그러니까 이런 중공연제 같은 제도 도입을 요구하게 됐고 그것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확산이 됐다가 최근에는 시 군 단위까지 확산을 하게 됐고요.그리고 명시적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하지 않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표준 운송원가 방식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사실상 전국이 서울시의 준공영제 모델을 모방하고 있는 형태다.그런데 이것이 노나 사이의 입장이나 혹은 지방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한 제도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서울시에서도 20년 만에 이것 개편한다고 예고했잖아요.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세요?
◇ 김상철 : 사실 서울시가 내놓은 거는 뭐 사전 확정제와 같이 정산 방식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것은 도입 시기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원래는 올해 상반기부터 도입을 했어야 되는데 뭐 작년 말 정도에 그러면 제도 개선과 관련된 논의가 됐어야 되거든요.말씀드렸듯이 노사는 임금 협상 때문에 바빴고 서울시는 뒷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가 공언했던 준공영제 개편 내용도 실행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그런데 그런 걸 놓고 보면 저는 이제 준공영제의 개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준공영제라고 하는 제도가 사실은 역사적 시효를 다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똑같은 제도를 운용하면 구멍이 숭숭 나고 아무리 좋은 제도에 의지가 있어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또 거기서 이익을 찾을 수 있는 편법을 찾게 되잖아요.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낡은 제도가 됐기 때문에 준공영제 틀 자체를 좀 벗어나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준공영제를 벗어나는 제도 그러면 완전히 민간 운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김상철 :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 수익이 완전히 나는 노선의 경우에는 차라리 순수 민영제가 훨씬 더 우월할 수 있을 것 같고요.다만 지금처럼 보조금이 필요한 노선들 중에서 공익성이 높은 노선들이 있습니다.이를테면 작년에도 노선이 축소되었던 이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경계 노선들이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사실은 그런 노선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굉장히 높은데 수익이 안 난다는 이유로 줄인 거거든요.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직접 노선을 운영하는 방식 즉 부분적으로는 공용 노선을 도입하는 방식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어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노선의 경우에는 현행 보조금법에 의한 보조 노선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좀 운영 체계를 복합화하는 걸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 박귀빈 : 네 이번에도 협상 과정을 좀 지켜보면 사실 버스라는 건 대중교통 말 그대로 대중교통의 공공 서비스업이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맞습니다. 그리고 파업을 하면 가장 불편한 사람들이 시민들이에요.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협상 테이블에서는 이런 시민의 목소리는 좀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 김상철 :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화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사실 시민들은 한편으로는 요금으로 한편으로는 세금으로 사실 버스 운영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유일한 주체입니다.그런데 이번 파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서울시든 아니면 사업자든 아니면 노동조합이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그러니까 시민들은 그냥 갑자기 당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그런데 이제 그도 그럴 게 버스 준공영제라고 하는 게 지나치게 행정 관료적 그 과정으로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실제로 이것을 심의하는 대로 버스 시민대책위 정책위원회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있지만 고작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할 정도로 형식적이고요.무엇보다 이 중요한 버스 문제를 논의하는 데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게 열린 적도 없습니다.
◇ 김상철 :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서울시나 사업자나 혹은 일부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시민 참여 방식은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예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일부 중복된 노선은 좀 조정하는 방안 이것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 김상철 : 사실 뭐 컴퓨터 공학적으로 놓고 보면 노선의 중복도를 평가해서 중복도가 뭐 몇 프로 이상이면 중복 노선으로 하자 뭐 이런 식의 그 기준이 있기는 해요.그래서 아마 서울시도 중복 노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개별 개별 노선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고 시민들의 일상 경험을 통해서 이미 녹아진 노선들이 많을 거거든요.그러면 그거는 컴퓨터가 얘기하는 정확성보다는 시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효능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말하는 중복 노선이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의 그 노선들을 개편하려면 시민들의 동의와 효능감을 고려하는 방식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런 프로세스들을 좀 더 차분하게 만들어야 될 거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앞서 말씀하셨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구멍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좀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는 자리가 필요하다 같은 맥락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이건 대중교통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영향을 받습니다.불편함도 그렇고 파업을 할 경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요금입니다.버스 요금인데 이번에 노사 극적으로 타결했잖아요.협상 타결됐는데 어쨌든 2.9% 2.9% 임금 인상됩니다.시민 입장에서 여쭤보면 이거 버스 요금 인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요?이어지지는 않을까요?
◇ 김상철 : 당연히 서울시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을 하든 아니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이윤을 토해놓든 몇 가지 방법을 제외하고는 현재 임금 인상 수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그런데 사업자든 서울시든 가장 편리한 방법은 요금을 올리는 것이거든요.당연히 다음 수순은 요금 인상 국면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려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요.그러면 이쯤에서라도 서울시는 이미 2년 전에 요금 인상을 하면서 사실 경영의 개선이 엄청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를 했고 또 서울시 자체의 자구 노력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그러면 적어도 요금 인상 얘기를 꺼내기 전에 서울시가 약속했던 것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시민들한테 좀 투명하게 보여줄 필요는 있겠다.그러고 나서 차분하게 요금 인상의 문제나 아니면 다른 재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상철 : 그러니까 요금 인상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다.그래서 이걸 좀 잘 꺼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박귀빈 : 네 파업은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통상 임금 뭐 준공영제 재정적인 구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도 이런 파업 같은 게 계속 반복됐던 거고 네 맞습니다.앞으로 남겨진 숙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상철 : 가장 중요한 거는 준공영제라고 하는 현행 제도가 만능이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낡은 제도고 또 노와 사와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선한 의도들을 굉장히 왜곡시키고 있는 제도다라고 하는 걸 좀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그래서 계속 낡은 제도를 부여잡고 가는 것보다 이 제도를 넘어서는 대안들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그 과정에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각각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됩니다.지금까지는 대부분 시민들이 그 부담을 다 책임져 왔거든요.요금으로서든 아니면 파업에 따른 불편함으로서든 시민들만 부담을 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을 노사정이 조금 더 진지하게 분담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그래서 그 지금 뭐 타결됐다고 손 놓을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서울시 버스 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김상철 공공교통 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
◇ 김상철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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