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인 조직원 '최대 규모' 강제소환...향후 수사는?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손정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들, 그리고 향후에 수사 내용들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화면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캄보디아에서 스캠, 인질 강도 등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이 대거 송환이 됐는데 역대 최대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인 거죠?

[손정혜]
역대 최고 규모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수도 굉장히 많고 피해 금액도 대량으로 발생한 사건인 만큼 강력 범죄로서 처벌해야 되는 사건이고요. 특히 피의자들이 외국에 있다 보니까 국내 송환 절차라든가 또 조사에 여러 부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당국이 굉장히 노력해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수사의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은 대규모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조직에 가담한 사람들. 그리고 범죄 수익을 교묘하게 빼돌리고 치밀하게 준비했던 범죄 조직인 만큼 철저한 수사 준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강력한 수사를 한다는 의지를 보임으로 인해서 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든가 사기 집단들이 더 이상은 한국인을 피해 타깃으로 삼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효과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송환된 73명의 범죄 피의자들, 각 관할서로 이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수사 절차를 밟게 됩니까?

[손정혜]
일단은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구속영장 신청 청구 그리고 영장실질 단계까지 기초적인 범죄 수사와 관련한 증거들과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 피해자 진술이나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 개개인에 대해서 그에 대한 입장과 인정 여부 그리고 관련한 양형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가능성, 이런 것들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요. 기본적인 피의자들의 입장이 확인되고 관련된 정황들이 확인이 되면 신병 확보를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 액수를 특정하고 구체적인 가담 행위별로의 행위들을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개개인별로 중책인지 소극적 가담자인지 또는 어떤 경위로 이렇게 캄보디아까지 와서 피해자들을 양산했는지를 확인해서 상황별로 중요한 사람들 위주로 선별하는 과정들을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73명에 대해서 모두 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닐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앞서 현장에서 치안감이 브리핑을 하면서 주요 피의자들이 AI, 딥페이크를 많이 이용했다, 범죄 행각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조직원들은 어떤 혐의를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 겁니까?

[손정혜]
이번 송환된 피의자 중에서 유력한 피의자이고 죄질이 좋지 않고 많은 피해를 양산한 사람은 소위 말하는 부부사기단으로 악명이 높은 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연애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지속적으로 친밀함을 가장하면서 여러 가지 우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이렇게 로맨스 스캠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인데요. 심지어 100명 넘는 피해자들에게 12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수사 당국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성형수술도 감행하는 치밀함까지 보였기 때문에 피해자 100명에 대해서 피눈물 나게 한 사기부부단이라는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랜 기간 이렇게 수사망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사기를 계속적으로 벌였기 때문에 100억 원대의 피해금액,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어디에 은닉했는지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사기를 친 일행들도 있고 특히 인질강도나 갖가지 수단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 그리고 가담자 그리고 피해 금액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관심인데 적극저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도 있고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각각 처벌이 달라집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적극적 가담자, 소극적 가담자는 분명히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총책이 있고 주요 지휘를 한 조직 범죄 집단에서도 주요 수괴라고 볼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들을 분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무자, 중간관리책,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모르고 가담을 하거나 또는 이용당하거나 폭행과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한 사람을 분리해 나가는 작업들을 거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가담의 행위는 돈의 흐름을 보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가담자들이 범죄 수익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편법과 불법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요 책임자들을 분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협지에서 다량의 압수말을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대화 내용, 지시 내용, 보고 문건, 범죄 수익을 어떻게 전달받아서 어디로 귀속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구체적 행위별로 그 가담 행위들을 추적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앞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입국장에서 브리핑하면서 범죄인 끝까지 추적 송환하고 범죄 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범죄 수익이 468억 원 정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환수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손정혜]
이미 2025년 그러니까 지난해에 범죄수익과 관련해서 동결 조치, 금융 제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프린스그룹 등에 대해서금융 제재를 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금융 당국의 허가 없이는 거래를 금지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산이 범죄 수익으로 연루됐다고 한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동결해서 환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제사법공조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 수익을 국제적으로 공조해서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환수될 수 있는 범죄수익이나 피해자의 피해 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부라도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것을 환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범죄 수익을 통장에 둔다거나 부동산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또는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행동에 있어서 대포통장을 제공한 자 또는 가상화폐로 모처에 은닉된 자, 이에 협력한 자 모두 범죄수익은닉 유죄법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기 행각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보관하는 데 일조한 사람들도추적해서 잡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해 10월에 이어서 오늘까지 대규모로 강제 송환된 상황인데 우리나라 범죄조직원들이 아직 캄보디아에 남아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매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피해는 훨씬 더 많죠. 100명, 200명을 뛰어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담된 피의자들, 한국인, 외국인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캄보디아발 사기 집단이 언론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범죄단지의 인력이 대규모로 이사 가거나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도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도망가서 추적 중인 피의자들도 대량으로 검거를 해서 수사 대상으로 올려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 같고요. 1차 60명 정도, 2차 70명 정도 송환이 되고 있는데 3차, 4차, 5차, 6차 의지를 꺾지 않고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동남아로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해외 오지에 간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자들은 끝까지 추적한다는 의사를 이번에도 천명을 했고요. 앞으로도 3차, 4차 소환을 거쳐서 피해 금액을 환수하고 환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범죄 형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피의자들은 각 관할 경찰서로 호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취재기자는 지금 공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공항 연결해서 지금까지의 상황들 또 새로 취재된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김경 서울시의원 공천헌금 의혹 관련해서 지금 경찰이 황금 PC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손정혜]
황금 PC과 관련해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실제로 김경 서울시의원이 여기 보궐선거에 나가고 싶어서 여러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 청탁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내용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일부의 메시지도 확인됐다는 점들이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요. 녹음파일이 다수 있다 보니까 다양한 녹음파일 속에 혹여라도 단순히 제가 이런 데 나가게 해 주세요라고에 그치지 않고 금전거래를 한다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입건이 돼서 특정한 뇌물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통화 녹음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서는 김경 시의원과 관련해서 시의원과 관련한 공천에 대한 거래가 있었는가, 공천헌금을 지급했는가가 수사의 대상이었다면 그 뒤는 강서구청장과 관련한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일련의 돈거래가 있었는지,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김경 시의원 측에서는 금품 건넨 적 없다. 그래서 신고자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입장이지만 PC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에는 속도가 날 것 같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녹음이 유도심문이 된 것이다.경쟁자가 일부러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유도해서 녹음한다는 취지로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객관적인 녹음파일이 실제로 허위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 진실된 녹음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수사의 중요한 물증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녹음파일 속 내용들이 어떤 정치인을 가리키고 있고 또 정치인과의 모종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유착 관계가 있는지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