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중협박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경찰이 앞으로 모든 공중협박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오늘(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중협박죄가 신설되고 엄단 의지를 밝혔는데도 개선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전에는 많은 경력이 소모된 경우 등 선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앞으로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거되지 않은 사건이라도 미리 손해산정을 해둘 예정이라며, 최근 공중협박 사건에 대한 손해산정 결과, 최소 150만 원부터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김포공항 폭파 예고 글 등을 포함해 11건의 공중협박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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