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5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뇌물죄 대신 배임수재와 증재 혐의를 적용했는데, 판례 검토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뇌물죄 구성요인인 공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1억 공천헌금 의혹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쪼개기 후원 의혹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 전 사무국장 남 모 씨를 네 차례 소환해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