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억 공천헌금 의혹 수사 한 달여 만에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신병확보에 나섰죠.
청구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 첫 소환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경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기자]
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쪼개기 후원 등 다른 의혹은 제외하고 1억 공천헌금 혐의만 포함됐습니다.
다만 공천 헌금 1억 원을 직접 줬다는 김 전 시의원 측과 지난 2022년 1월 쇼핑백을 받았지만 석 달 동안 돈인지 몰랐고 이후 반환을 위해 수차례 노력했다는 강 의원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공통적으로 적용했고, 강 의원에겐 배임수재를,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공천 업무가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앵커]
강 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요구서가 대검과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앞선 다른 국회의원들 사례를 보면 영장 청구부터 표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 의원은 앞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는데, 권성동 의원처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표결은 거치게 됩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관련 서류 두고 법리 검토 중인데, 대검찰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늘, 늦어지면 다음 주에나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남은 수사 상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경찰이 수사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첫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아직 남은 수사들도 많습니다.
우선, 강 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김 전 시의원의 강서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김병기 의원 수사 역시 계속되고 있는데,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 등 13가지 의혹에 달합니다.
앞서 경찰은 의혹들과 관련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김 의원 아내나 최측근 등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는데, 김 의원은 아직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주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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