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방통위 제재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사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선고 이후 제출된 추가 증거를 살펴봐도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024년 1월 17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출연진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김건희 리스크'를 침묵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선방위는 법정 제재를 의결했고 CBS는 불복해 제재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