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원, 내란 수사 적법 판단...기준 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존중의 뜻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언론공지를 통해, 법원의 이번 판단은 개별 사건을 넘어 공수처의 법적 권한과 수사 권능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설립 취지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왔고, 내란 사건 역시 연장 선상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 가치로 수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수사 권한과 범위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법적 논쟁이 지속됐지만, 공수처는 관련 법령과 판례 등에 근거해 신중하게 판단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발부 과정에서 법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치며 수사 필요성과 상당성이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