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 '무기징역'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판결 내용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나라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정 최고 형이 선고된 건데 민주당 반응이 보고합니다. 지귀연 재판부에 유감을 표한다.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었다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박용진]
사형 집행을 사실상 안 하는 게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은 여전히 형법상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 재판의 결과는 법률적인 해석에 근거하되 우리 헌법에 무게를 정확하게 실어야 하고 또 역사 후세에 이정표를 남기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사형을 판결하는 것이 재판부가 산정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고 이야기하고 또 폭동이었고 내란이었음을 분명히 해놓고 할 수 있는 판결이 저는 사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초범이다. 나이가 많다. 이런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판결을 사실상 법정 최저형을 내린 거잖아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저로서도 이건 지귀연 재판부가 전혀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국민의 상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판결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양형 이유와 선고결과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김성태]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은 유연하게 했지만 그렇지만 양형에 있어서 단호한 입장은 분명하게 선고를 통해서 말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입법권의 권한 남용 행위, 이 부분 때문에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기 위한 비상계엄. 그러니까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지만 그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행위의 결과로 이렇게 판정이 났죠. 그런 만큼 비상계엄 선포와 단순한 통치행위를 넘어서 국헌문란 행위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그런 폭동행위라고 이렇게 내란으로 규정된 이상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대통령도 결론은 내란죄를 저지른 행위로 우리나라 헌정사에 기록되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단히 참담하고 암담하고. 다만 끝까지 아쉬운 부분은 지귀연 판사의 선고가 있기 이전에 그 수많은 공판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진정어린 사죄와 사과의 모습을 한번이라도 보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한 번도 사과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이 부분을 오늘 재판부가 질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시간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직. ..

[김성태]
제가 볼 때는 오늘 입장을 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당내적으로 많은 논란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 이건 절윤을 넘어서 완전한 절연을 해야 하는 그런 단호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세력이 민주진보 한 축과 그래도 보수의 한 축이라면 보수의 한 축이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지는 그 양상을 제공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헌재와 함께. 헌재는 정치적 탄핵심판 결과로써 이뤄졌다 하지만 이제 형법상 내란죄로 이렇게 처벌받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당시의 집권세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민들에게 정말 깔끔하게 절연하고 새롭게 서는 그런 강단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어떤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소장파 의원들은 계속해서 절윤을 해야 한다고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선고 이후에 메시지를 내겠다고는 했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보습니까?

[박용진]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재판부 판결과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적으로 초범이었고 나이도 많고 이런 것도 들었지만 이게 완결된 사전의 치밀한 준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그냥 집행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재판부가 깔았던데요. 내란이 우발적이든 사전에 치밀하게 되든 성공했으면 이런 재판 없어요. 국민들의 피해만 남아 있는 거고요. 그때 만일에 이런 내란이 성공했었으면, 쿠데타가 성공했으면 대한민국 그냥 나락으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재판부가. 그래서 항소심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고,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저잣거리 말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죄는 저렇게 헐겁게 죄를 묻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 볼 때는 열불 터지는 판단을 지금 해놓은 거라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시민들의 헌신, 희생 그리고 군인들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분에 그게 그날밤에 끝난 거라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판결문에 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과 김용현 이 양반들이 엉뚱하고 바보라서 그날 그 내란이 성공하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지귀연 재판부가 큰 판단 실수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아무 말도 못하는 건 여전히 윤석열의 계엄은 계몽령이었고 그게 옳았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에 대한 지지자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들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정신 못 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나오는 말도 그냥 국민들 울화통 터지게 하는 이야기들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우리 김성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수가 기본적으로 상식 위에 서 있는 정치집단이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상식 위에서 판단하고 움직이고 잘못한 건 사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지켜야 될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하는 얘기를 해야지 국민 상식에 반하는 그런 판단들 위에서 이도 저도 못하고 저렇게 있으면서 무슨 표를 달라고 하겠어요. 저는 아마 이번 판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하나마나한 얘기를 내놓을 가능성이 훨씬 많겠다 싶습니다.

[앵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나마나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혹평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절연보다 중요한 건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김성태]
비록 특검이 구형한 사형보다는 낮지만 대법원 최종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된 건 이 사안의 중대성을 법원이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고내용을 가지고 사실상 대한민국은 1998년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사형폐지국가로 이미 대한민국은 되어 있죠. 그런 마당에 지금 현재 그동안 내란몰이, 내란척결 이렇게 외치면서 끊임없이 정치적인 공세를 가했던 그런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역사의 단죄는 법원이 분명히 이뤄졌으니까 우리는 일상으로 여야 간에 진정한 협치 정국을 통해서 민생 경제를 돌보는 그런 새로운 정치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분명히 과유불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불10년도 안 되는 권불3년의 권력을 취하면서 사실상 보수 진영으로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국민들에게 저희들은 과오를 저지른 그런 정치세력이죠. 그런 만큼 오늘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선고를 계기로 당이 자정과 변화, 쇄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그런 입장으로 오늘의 단죄를 역사적 의미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과정에서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고 말을 했다가 오늘 변호인 입장에서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 듯하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박용진]
이거 역시 저잣거리 말로 얘기하면 헛소리 하는 거죠. 자기들이 저질러놓은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형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변호인이야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마는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됐던 사람이 말이죠.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만 다 떠넘기고 장관들에게 왜 나를 말리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저질러놓고 자기가 했었던 행동들에 대한 책임은 다 피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만 늘어놨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놀라시게 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이런 말조차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귀연 재판부도 판결문에 그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까? 사과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재판을 골라가면서 출석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가 다들 궁금하신 것 같은데 말은 멋있게 했네요. 절윤보다 전환이 중요하다. 상식적인 얘기죠. 우리 국민들 새 집에 이사를 가면 그 집이 20년 된 아파트, 30년 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새 집으로 이사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소는 하고 들어가요. 당명 바꾼다면서요? 그러면서 절윤이고 뭐고 간에 그 이전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질러놓고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아프게 한 일들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정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환이 되죠. 그런데 그런 건 하지 않고 눈속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벽지도 제대로 바를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 보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죠. 나라 살림에도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런 보수는 하루빨리 정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다른 용기를 낼 수 없으면 깔끔하게 윤어게인 세력들과 함께 역사의 장막 뒤로 사라져주는 게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요. 보수 정치가 회생하는 데도 도움이 될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더 정리해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었다고 얘기했고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소장파들이 SNS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절윤해야 한다. 김용태 의원은 비상계엄 유산과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인내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죄된 만큼 내란 옹호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면서 내란범 사면금지 등의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늘 단죄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 특히 6. 3 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걸 정치적으로 계속 내란몰이로 만드는 것은 맞지 않아요. 조국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 결국은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집권 세력이었던 국민의힘, 그러니까 내란 공범으로 그런 내란 공조 정당으로서 그 책임을 묻자는 그런 입장 아아니겠습니까? 오늘 민주당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마는 결국 국민의힘 입장을 보고 정치적인 공세는 그 수위가 아마 정해질 것으로 봅니다마는. 저는 오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아주 원론적인 입장을 냈죠.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아주 원칙적인 입장인 거고. 그렇지만 이 메시지의 수위와 시기, 내용 이런 부분은 이제 장동혁 대표로서는 상당히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여러 가지 숙의과정이나 고심의 결과를 가지고 단호한 절연의 의지를 아마 보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사면이라고 하면 보통 통합의 메시지로써 활용되기도 하는데 사면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냐, 조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김성태]
저는 지금 말씀 중에 이 사면도 헌법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아무리 조국혁신당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법감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잘못된 통치행위에 대해서 법원의 단죄가 이루어졌으니까 더 단호한 입장을 선명하게 가져가는 건 좋지만 그러니까 헌법 위에 자꾸 입법행위가 발생을 가진다고 하면서 그 자체가 삼권분립이 위태로워진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가 사면되지 않았습니까? 사면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진]
그것 때문에 지금 아마 조국 대표나 많은 정치인과 시민들께서 내란죄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내란죄로 처벌받게 된 사람들에게는 사면에 해당해야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12. 12, 5. 18 관련자들 내란혐의로 처벌받았죠. 처벌을 받았는데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 바뀌고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3년 만이었던가요, 2년 만이었던가 이렇게 사면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저렇게 그냥 정치적으로 봐줄 일이냐. 국민 통합이라는 이름 하에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고 살상을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봐줘도 되는 거냐.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말로 그걸 무마하고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이 저렇게 희희낙낙 여유를 부리고 또 재판 중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나 재판에 출석하거나 안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거나 이런 등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게 다 정치재판이고 나중에 우리 세력이 많으면,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이 많으면 나는 다시 돌아온다, 나는 다시 사면될 수 있다, 이런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오히려 사면을 제한해서 그런 것이 생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저는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역사의 이정표를 바로세워야 되는 일이어야 한다. 사형을 집행하는 문제와 사형을 판결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도 사형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 내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당신은 대한민국 최고형이 맞아라고 하는 걸 분명히 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역사의 이정표, 대한민국 헌법의 무게를 명확하게 하자고 하는 정치적 의미를 담는 거거든요. 같은 궤에서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